유형별 수가협상 의미가 없다

올해부터 유형별 수가계약이 도입됐지만 예상대로 무늬만 유형별일 뿐 예년과 다름없는 기싸움 식 협상이 여전해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보험공단과 의약단체들이 각각 3차 협상을 마무리 한 상황이지만 갈수록 가관이다. 2차 협상부터 유형별로 전문적인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를 했다고는 하지만 애초 공단이나 의약단체가 모두 동상이몽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실망스러운 세싸움이 확전 일로다. 때문에 처음부터 기대를 안하기는 했다. 실제로 협상은 겉돌고 있다. 공단과 의약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심도 있는 원가분석이나 환산지수에 대한 논의를 진지하게 할 것이라는 기대는 꿈이었던 셈이다.

우리는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의지를 분명히 듣고 싶다. 실무를 공단 협상팀이 벌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복지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밝혀야 한다. 다시 말해 공단이 제시한 2.3%가 절대 물러설 수 없는 마지노선인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다. 복지부가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복지부 예산안에는 바로 이 수치가 적시돼 있기 때문이다. 그 근거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작년도 수가 인상률과 동일하다. 고작 전년도 인상안을 반영하는 숫자놀음이나 하려고 그토록 힘겹게 유형별 계약제를 도입했는지 심히 실망스럽다.

공단은 지금 배수진을 치고 있다. 최종 협상시일이 며칠 남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 성의가 없는 태도다. 속된말로 아니면 말고 식이 아닌가. 여차하면 건정심으로 가서 표결하면 된다는 식으로 보인다. 하지만 수가는 고도의 전문적인 연구와 광범위한 데이터에 근거에 결정돼야 하는데, 그것을 또 다시 표 대결로 결정하는 후퇴를 해야 하는지 자문해 보기를 바란다. 유형별 계약을 도입하고자 하는 취지는 그렇다면 결국 거짓말이었던 셈이다.

올해는 유형별로 위험도 점수가 추가되기는 했다. 위험도에 따라 의약5단체는 출발부터가 다른 협상을 벌이고 있기는 하다. 각 유형별 특성을 반영했다는 점에서는 합리적인 접근이고 긍정적이다. 하지만 그 위험도 수치조차 각 단체는 여전히 다른 목소리를 낸다. 상대적으로 불만이 많은 단체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위험도 점수조차 논란의 한 가운데 있어 협상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다보니 위험도가 반영된다 해도 결국은 각 단체별로 큰 폭의 차이가 없는 조정이 우선일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2.3% 내에서 각 단체별로 수가인상률 차이는 많이 있을 수가 없다.

유형별 계약의 허점은 또 제로섬 게임이라는데 있다. 지금 의약5단체는 정부의 전체적인 인상폭이 작고 그 입장이 단호해 최소한 상대단체에 비해서는 인상률 수치를 높게 가야 하는데 바짝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소한 꼴찌는 면해야 한다는 분위기마저 팽배하다. 작년도 공단의 연구결과를 근거로 본다면 약사회와 병협이 가장 긴장된 분위기다. 지난해 공단의 연구결과는 약국 -9.65%, 병원 -4.97%, 의원 -2.06%, 한방 -0.38%, 치과의원 0.0%(동결) 등이었다. 이로 인해 유형별 계약은 출발부터 상대단체의 협상내용이 주된 관심사가 됐다. 협상결과에 따라 단체별로 내재된 갈등이 폭발할 소지가 많다는 것이고, 이는 유형별 계약의 취지를 역시 무색케 하는 또 다른 원인이다.

우리는 유형별 계약의 장점은 알지만 제대로 운영되기에는 문제가 많은 것이라는 지적을 분명히 했다. 안타깝게도 그것은 들어맞았다. 여전한 수치싸움이 그 하나이고, 협상이 더 쉽지 않은 것이 또 그 하나다. 어느 모로 보나 원가구조 내지는 그 분석에 대한 협력적인 논의 보다는 기세싸움이 능사인 판이다. 또 각 단체별로 협상을 한다고는 하지만 물밑에서는 상대단체의 협상을 주시하고 심지어 물밑 조율까지 해야 하는 판국이니 협상을 더 꼬이게 만들었다. 이래가지고서야 최초의 유형별 협상이 모범적으로 체결되기에는 아무래도 만무하다.

1차적인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 제로섬 게임을 하도록 정부가 조장했다. 인상폭을 무조건 작게 가려는 의지를 재정절감 차원으로 본다면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합리적이지 못하다. 우리는 각 유형별, 요양기관별로 연중 상시 가동되는 원가조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었다. 유형별 계약제를 도입하는 것 보다 그것이 먼저였고 중요했다. 공단과 요양기관이 공동으로 설립 또는 지정한 기관에서 행한 조사·연구 결과를 상호 인정하는 시스템이다. 그런 기반이 없는 것이 상호 큰 입장차를 짧은 시간에 조율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밀어붙이면 따라올 것이라는 생각은 오산이다. 이런 식이라면 내년 유형별 협상은 시작부터 파국이 될 것이다. 유형별 협상제가 단순 수치싸움의 또 다른 방편으로, 그것을 바탕으로 정부가 저수가를 유인하기 위한 구실로 전락시켜 버리면 안 된다. 유형별 협상의 부실화를 자초한 정부의 반성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