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공단 단일수가 피해본 단체에 인색"

• 공단-의협, 4차 협상 수치 교환…16일 판가름 날 듯

공단과 의협이 15일 오후 7시부터 4차 수가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과 대한의사협회가 4차 유형별 수가협상을 통해 환산지수 인상 수치를 교환하고 16일 계약성사 여부를 판가름할 논의를 다시 진행키로 했다.

특히 4차 협상이 대부분 마무리되면서 공단이 각 의약단체별로 제시한 환산지수 수치가 내년부터 적용 예정인 위험도 상대가치점수 반영에 따른 수가 변동부분에서 일부 조정된 인상폭을 전달한 것이 아니냐는 예상이 의약계에서 나오고 있다.

15일 공단과 의협은 4차 수가협상을 통해 양측의 정확한 수가 인상 수치를 교환했지만 일부 조정의 성과만을 거둔 채 16일 저녁으로 예정된 협상에서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키로 하고 협상을 마무리했다.

이 자리에서 의협은 공단이 과거 단일수가 체제의 결정과정을 반영하겠다고 하면서도 피해를 본 단체와 상대적으로 이익을 봐 왔던 단체의 차등에 대해 인색하다는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의협이 과거 단일수가 하에서 수가 인상요인에도 불구하고 단일 계약으로 피해를 봤다는 점을 강조함과 동시에 수가인하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수가가 지속적으로 인상돼 온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의협 전철수 보험부회장은 "공단과 정확한 인상수치를 교환하고 극히 일부분 입장차가 좁혀졌다"며 "내일 내부적 입장을 정리하고 다시 협상을 진행키로 했다"고 말했다.

의협 전철수 보험부회장

전 부회장은 "단일수가 하에서 피해를 본 단체의 인상에는 공단이 굉장히 인색하면서도 상대적 이익을 봤던 단체의 인하폭은 굉장히 적은 상황"이라며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공단의 노력이 적다"고 비판했다.

이에 공단은 일단 본격적인 협상 수치가 제시된 만큼 내일 협상을 통해 본격적인 인상폭 조정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아울러 의약계 일부에서는 공단이 이번 수가협상을 통해 각 의약단체에 전달한 수가 조정폭이 내년부터 적용되는 위험도 상대가치점수에 따른 재정 변동을 기준으로 일부 조정된 수치가 아니냐는 추측도 흘러나오고 있다.

공단 이평수 재무상임이사는 "우선 환산지수 수치를 교환했고 협상 분위기가 아닌 진행 상황은 약사회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단과 의협 역시 협상 만료를 하루 앞둔 16일 오후로 잠정적으로 예정된 5차 협상에서 수가계약 가능성을 최종 점쳐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