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수가 1.7% 인상…치과·한방 2.9% 상승

• 현행 62.1원에서 63.1원 증가…의·병협, 건정심서 2% 미만

약사회가 건강보험공단과의 유형별 수가협상을 통해 내년도 수가를 현행보다 1.7% 인상하는 선에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은 올해 처음으로 실시된 유형별 수가계약 결과발표를 통해 "전체 의약단체 가운데 약사회 1.7% 인상, 치협과 한의협 2.9% 인상, 조산원을 대표하는 간호사협회 30%인상 등으로 수가 자율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약국의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당 단가)는 기존 62.1원에서 내년부터 적용되는 위험도 상대가치를 0.2% 반영, 62원을 기준으로 63.1원으로 증가하게 됐다.

이번 수가계약에서 조산원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가장 높은 인상폭을 기록한 한의협과 치협은 환산지수가 각각 기존 61.5원에서 63.3원, 61.8원에서 63.6원까지 올라가게 됐다.

의약계 3개 단체가 공단과 유형별 수가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실질 재정증가분은 약국 284억, 한방 281억, 치과 215억 등이 된다.

건보 재정에서 1억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 조산원은 현실을 반영해 기존 62.1원에서 환산지수를 30% 인상시킨 80.7원으로 공단과 간협이 합의했다.

하지만 공단은 건강보험 재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의협, 병협과의 수가계약에 실패함에 따라 의료계를 대표하는 두 단체의 수가결정은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가게 됐다.

공단은 협상 과정에서 당초 유형별 수가계약으로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됐던 의협에 2.25%, 2.5%를 최종안으로 연이어 제시했으며 상당한 입장차이를 보였던 병협에는 1.6%를 최종안으로 제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수가계약에 실패한 의협과 병협의 수가인상폭이 2%를 넘을 수 없다는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건정심에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이들 단체의 쉽지 않은 수가결정 과정을 암시했다.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 최병호 위원장은 "당초 재정운영위원회는 내년 수가인상 범위를 평균 2% 미만으로 제한하도록 공단 협상팀에 제시했다“며 ”건정심에서 의협과 병협의 수가인상분이 2% 미만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보고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단은 올해 처음으로 진행된 유형별 수가계약에서 의협, 병협 등과의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는 점에 아쉬움을 표명하면서도 그 동안 제기됐던 유형별 불균형을 일부 해소하는 기틀을 마련했다는데 의미를 부여했다.

공단은 "요양기관 특성을 반영한 유형별 수가계약을 최초로 실현시킴에 따라 그 동안 끊임없이 제기됐던 유형별 불균형을 일부나마 조정하고 향후 의약계의 균형발전의 전기를 가져온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공단이 유형별 계약의 성사에 집중해 상대적으로 운신의 폭이 큰 치협, 한의협, 약사회를 계약 파트너로 선택하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의원, 병원을 압박했다는 점에서 올해 유형별 계약은 '절반의 성공' 이상의 평가를 받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