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부당청구 적발기관 의원 '최다'

• 장향숙 의원, 공단자료 분석…의원 1076곳 적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는 의료기관 중 의원급 건강검진기관에서 부당청구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향숙 의원(대통합민주신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건강검진 부당청구 적발기관 1839곳 중 의원급 기관이 1076곳(58.5%)으로 가장 많았다.

2004년의 경우 전체 부당 청구된 2만3359건 중 62%에 해당하는 1만4432건이 의원급에서 적발됐고 2005년에는 3만614건 중 51%인 1만5651건, 2006년 4만3,552건 중 55%인 2만3,958건의 부당청구가 의원급 기관에서 발생했다.

부당청구 유형별 사례를 보면 ▲검진실시 방법 위반 ▲상담의사 없는 검진 ▲검진인력 미비 ▲비대상자 검진비 청구 ▲무면허 의료행위 등이었다.

이에 장향숙 의원은 "관련 규정을 검토해 악의적 부당검진 행위가 빈발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검진기관 자격을 박탈해 건강검진 질과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