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진찰료, '미국 17%, 일본 83%' 수준

• 초·재진료 평균 분석결과…미국 초진료 우리나라 최대 12배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수가에 따른 진찰료가 일본의 83.3%, 미국의 17.2%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 권오주 보험위원은 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의료정책포럼에 게재된 '외래 기본진료료 수가 비교 및 검토'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일본의 초·재진료 평균을 우리나라의 보험수가와 비교한 결과, 미국은 5만7887원, 일본은 1만3571원, 대만은 6398원으로 각각 9760원인 우리나라의 5.8배, 1.2배, 0.7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수치는 달러당 940원, 엔화당 8.3원, 타이완달러당 29원 등의 환율을 기준으로 환산됐다.

이번 비교연구는 각 국가마다 관행된 여건이나 평가가 달라 유사성을 찾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초진료와 재진료, 각 세부적으로 구분된 수가의 평균값을 비교·분석한 것이다.

초진료의 경우, 우리나라는 1만1380원인데 반해 미국은 평균 7만3882원으로 국내 수가의 6.5배에 달했으며, 특히 진찰 시간에 따른 분류의 최고 수준인 'level 5'의 경우 13만3941원으로 11.8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level1'은 초진 10분, 재진 5분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2만2,410원으로 우리나라의 1.9배 수준으로 조사됐다.

또한 재진료에서는 미국의 경우 평균 4만1892원으로 8140원인 우리나라의 5.1배였으며, 가장 낮은 수준의 재진료는 8554원으로 우리나라와 비슷했지만, 최고치는 8만9056원으로 10.9배에 달했다.

그러나 일본의 재진료는 4731원(0.6배)으로 오히려 우리나라 수가보다 낮았다.

수가책정, '미국-진찰시간따라 세분, 일본·대만-가산제'

한편, 권 위원은 보고서에서 각국의 진찰료 수가비교와 함께 수가책정체계에 대해 소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본 수가에서 외래환자수가 많은 의료기관에 대해 감액하는 차등수가제를 도입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의 경우 진찰료를 초진료·재진료·외래진료로 구분하되 시간외 진료나 연령에 따라 진찰료의 0.3∼1.8배까지 추가 가산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진찰료를 초진과 재진으로 구분하면서 각각 진찰하는 시간에 따라 경중을 달리해 5단계로 구분·산정하고 있으며, 대만은 초·재진의 구분없이 외래 환자수나 근무지의 여건상 열악한 의료기관일수록 수가를 가산해 책정하는 우리나라와 정반대의 차등수가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 위원은 "국가 보험 재정만을 살려야 한다는 명목 하에 오늘의 한국 의료의 위상이 더 이상 퇴보하지 않도록 의료보험 제도권 내에서의 의료보험 수가체제도 과학적인 분류바탕 위에 정립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