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건정심, 그래봤자 ±0.2%…의미없다"

• 제도개선소위서 재정파탄 책임물어 내·후년 발판 마련

내년도 수가협상이 결렬된 의협과 병협의 수가결정이 건정심 제도개선소위 논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의협이 이번 논의에서 수가 인상폭이 아닌 '건강보험 재정파탄의 책임 규명'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한의사협회 좌훈정 보험이사는 28일 "공단측은 3000억원 규모의 적자를 핑계로 수가 인상폭을 한정짓고 있지만, 효율적으로 운영했으면 적자가 아닌 흑자재정이 명백하다"며 "제도개선소위에서는 정부에 대한 건보재정 적자의 책임규명을 통해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의 이같은 방침은 건정심에서 아무리 논의가 이뤄지더라도 공단제시안의 ±0.2% 선에서 수가인상폭이 결정될 것이 뻔하다는 확신 때문.

의협이 건보재정 흑자전환의 근거로 삼는 것은 ▲국고지원금 확보 ▲체납된 보험료 징수 ▲가입자 피부양률 감축 등 크게 3가지.

좌 이사는 "미지원 된 국고지원금이 2004년부터 1500억원, 1300억원, 3400억원 등 3년간 6000억원에 올해 2130억원 등 총 8000여억원이 발생했다"며 "3000억원이 적자라고 해도 오히려 5000억원이 흑자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공단의 주장을 납득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못박았다.

특히 "2001년부터 작년까지 결손처리된 보험료 액수가 7년간 7000억"이라며 "이는 보험료만 제대로 받아도 흑자인데 공단과 복지부가 제대로 할일을 못한 책임을 보험료 인상과 수가인상 상한선으로 가입자와 공급자에 전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피부양률 5%만 낮춰도 1조원 추가재정 확보"

또한 의협이 건보재정건전화의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피부양자 비율을 낮추는 것이다.

의협에 따르면, 가입자 1명당 피부양자 수 1.75명을 일본 수준인 1.09명으로 낮추면 600만명의 추가 보혐료를 징수할 수 있고 10%만 피부양률을 낮춰도 2조2200억원 정도가 추가 재정으로 확보된다는 것. 좌 이사는 "2008년을 피부양자 줄이기 해로 정해 5%만 줄이더라도 1조1000억여원이 추가로 확보돼 보험재정은 흑자가 된다"며 "복지부는 단기간 내에 실현이 어렵다고 하지만 그것은 단지 행정기술적인 문제일 뿐 원칙론적에서 바람직하고 맞벌이나 정기소득이 없어도 재산이 있는 사람이 많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고지원액, 건강보험료 체납누적액, 결손처리액, 피부양자 5% 감축 등을 하면 1조5000억에서 1조6000억원이 더 들어온다"며 "국고지원액 반만 받더라도 흑자로 돌아설 수 있다"고 밝혔다.

좌 이사는 특히 "건정심에서 결정되는 과정이 중요한 만큼, 복지부와 공단이 재정파탄 책임을 지도록 하는 구도를 만드는것이 중요하다"며 "건정심에서 공단제시액보다 덜 받을 수 있지만, 최대한 이같은 논리를 주장하고 입증해 차기 수가협상까지 계속 밀어부쳐야 내년, 내후년이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좌 이사는 박효길 전 보험부회장이 이번 수가협상단에 빠진 데 대한 일부 지적과 관련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논리의 문제"라고 일축하고, 수가계약에 서명했어야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그러면 공단의 논리를 인정하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 의약분업 때도 수가 올려준다고 도장찍어서 의료계가 지금처럼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