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법저지 비상…"임시국회도 염두"

• 전체회의 상정에 긴급비상대책회의…범의료 공조 재가동

20일 정부의 의료법 전부개정안의 전체회의 상정을 앞두고 의료계가 긴급 대책마련에 나서는 등 의료법 개정 저지에 다시금 고삐를 당기고 있다.

의협은 그동안 잠잠했던 의료법 개정 논의가 최근 급물살을 타면서 본격적으로 진행되자 19일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대책마련에 나섰다. 비대위 해체 후 활동이 중단됐던 범의료 공조도 재가동 한다는 방침이다.

의협은 의료법이 예정대로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상정 자체는 불가피하더라도 23일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만큼 이번 회기에 법안 심의나 법안 통과여부를 표결에 부치는 본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부족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임시국회 등 불안요소가 여전히 산재해 있다는 판단 때문.

즉, 일반적으로 대선 전 임시국회가 열리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서 긴장을 늦출 수 없다는 것. 국회의 연내 처리를 위한 대규모 법안 상정 분위기와 협회 회원들의 의료법 저지를 위한 대처 주문, 의료법 비대위가 해체된 상황에서 의료계 전반의 불안감 확산 등도 의협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 이유다.

의협 김주경 대변인은 "시기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의료법이 상정돼도 심의, 법사위, 본회의 표결 등으로 회기 내 통과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대선 전에 보통 임시국회가 열리기도 한다. 따라서 총력을 다해 막아내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당황할 만한 상황은 아니지만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태"라며 "국회와 계속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의협은 이날 긴급대책회의를 통해 지난 비대위 해체 이후 활동이 없었던 범의료 공조 재가동,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의료계 입장전달 등의 방안을 강구하고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 대변인은 "비대위는 해체됐지만 의료법에 손을 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 공조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며 "공조를 맺어온 모든 단체들이 공감대를 갖고 있어 필요하다면 여러 단체들이 공동으로 대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각 지역구 국회의원을 설득하는 작업도 더욱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팀을 이뤄 의료법 전부개정안의 불합리한 점과 우리의 입장을 전하고 설명회를 통해 직접 찾아가 설득하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의료사고피해구제법과 관련해서는 현재 언제든 기습적으로 상정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향후 상황을 지켜본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