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개발노력, 약가협상시 고려를"

• 의약품정책硏 박혜경 팀장···약제비 방안 사용량 통제로 가야

[단박인터뷰]의약품정책연구소 박혜경 팀장

의약품정책연구소 박혜경 팀장.

“국내 제약사들의 의약품 개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약가우대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의약품정책연구소 박혜경 팀장은 21일 데일리팜 기자와 만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향후과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는 최근 의약품정책연구소가 주최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현황과 향후과제’ 국제심포지엄에서 원칙론만 고수한 복지부와 공단, 심평원 관계자들을 겨냥한 비판의 말.

박 팀장은 “공단과 심평원이 앞 다퉈 약가를 낮추는 경쟁에만 매몰되고, 원리원칙만을 고수하는 것은 정부의 제약산업 육성론과 정면 배치된다”면서 “이는 이제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국내 제약사들의 개발의지를 주저 앉히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그러나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당초 계획대로 밀고 나가야 되며, 앞으로는 의약품 사용량을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음은 박 팀장과의 일문일답.

- 정책연구소 국제심포지엄에서 국내 개발의약품에 대한 약가우대 정책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었는데

= 자국 제약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고려는 낯선 것도 아니고 불공평하다고 볼 수 없다. 신규성분 신약이나 개량신약을 개발하기 위해 제약사들이 투여한 유무형의 노력은 이런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든 보상돼야 한다. 정부의 지원과 정책적 고려가 없다면 모처럼 마련된 국내 제약사들의 개발의지가 꺾일 것이다.

- 종근당 ‘프리그렐’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급여판정을 받고도 약가협상이 원활치 못해 결국 급여목록에 오르지 못했다. 가능하겠나

=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의 급여결정은 경제성평가 등 기술적 측면을 고려해 엄격히 이뤄져야 한다. 반면 공단은 기술적 측면에다 정책적 고려까지 가미해 가격협상에 임할 필요가 있다. ‘개발노력’에 대한 약가우대 등의 정책적 배려는 이 과정에서 다뤄질 사안이다. 문제는 공단과 심평원이 각자 역할모델과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지 못하고 가격을 낮추는 경쟁에만 매몰돼 있다는 점이다.

- 양 기관의 역할모델이 재설정돼야 한다는 말인가

= 맞다. 하지만 심평원보다는 공단 쪽의 업무목표를 분명히 해야한다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앞으로는 양 기관이 협력적 관계로 역할을 재설정하고, 특히 공단은 심평원의 기술적인 평가기준을 근거로 국내 제약산업을 지원·육성시킨다는 측면까지 고려해 협상이 이뤄지도록 방향을 선회할 필요가 있다.

- 약제비 적정화 방안 1년은 어떻게 평가하나

= 나름대로 원칙을 갖고 잘 진행돼 왔다. 사실 한미FTA라는 외부적 요인 때문에 촉박하게, 때로는 조급하게 업무가 추진된 감도 없지 않다. 특히 포지티브 리스트제는 급여목록을 정비하는 측면인데, 지나치게 의약품 가격인하에 초점이 맞춰지다보니 본말이 전도됐고, 불필요한 저항을 야기했다. 약제비 방안은 당초 계획대로 실행돼야 하지만 조급하면 오히려 마가 낄 수 있다. 성과를 내는 데만 급급해 전체 판을 그르칠 게 아니라 장기적인 영향을 봐가면서 풀어가야 한다고 본다.

- 앞으로 중요과제를 꼽는다면

=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본래 약가인하나 급여목록 정비보다는 의약품 사용량을 감소시키는 데 근본목표가 있었다. 약제비 부담을 가중시킨 가장 큰 요인이 바로 사용량 증가였기 때문이다. 앞으로 처방가이드라인이나 약제적정성평가 강화 등 의약품 적정사용을 유도할 수 있는 제반장치가 순차적으로 도입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