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 등 7곳 불공정행위 발표 내년 연기

• 공정위 "리베이트 내역 방대·다국적사 조사 어려워"

한국화이자·대웅제약을 비롯한 7개 제약사의 불공정행위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리베이트 결과 발표가 연내에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현재 한국화이자, 한국GSK, 한국MSD, 한국릴리, 한국오츠카 등 다국적 상위제약사 5곳과 대웅제약, 제일약품 등 국내 상위제약사 2곳 등 모두 7곳에 대해 심사보고서를 작성중에 있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7개 제약사에 대한 불공정행위 내역이 워낙 방대하고, 다국적사 중심의 조사라는 점에서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다고 공정위측은 덧붙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직까지 심사보고서가 마무리된 곳은 없다”며 “다국적사의 불공정행위 내역이 대부분 영어로 돼 있어 조사하는데 애로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7개 제약사의 경우도 자료가 워낙 많기 때문에 조사관 3명이서 불공정행위 조사를 진행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올해안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던 7개 제약사 불공정행위 조사 결과 발표는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높다.

이는 동아제약 등 10개 제약사에 대한 1차 발표 당시에도 8월말 심사보고서가 마무리 되면서 각 제약사에 불공정행위 내역이 통보된바 있으나, 청문 및 전원회의 등의 절차를 거치며 최종 발표까지 약 2개월 정도 소요됐기 때문.

결국 12월까지 심사보고서가 완료된다 하더라도 청문 등의 절차가 남아있어 빨라야 1~2월경에나 최종 발표가 예상되고 있다. 공정위는 불공정행위 내역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각 제약업체에 통보하게 되면, 약 2주정도의 청문기간을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전원회의 등의 과정을 거쳐 과징금액수가 최종 결정된다.

한편 지난 1차 결과 발표에 포함됐던 BMS제약이 약 10억원에 육박하는 과징금이 부과된 가운데, 2차로 조사받는 다국적제약사들의 과징금 규모가 어느선에서 결정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와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매출액이 높은 제약사가 과징금 규모도 높은 편”이라며 “다국적제약사라고 적고, 국내사라고 과징금 규모가 큰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