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불용약 회수제, 도입시기·비용부담 이견

• 약사회 "시범사업 없이 즉시 시행"…제약 "비용부담 불만"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폐의약품 회수·폐기 시스템’ 도입을 놓고 정부와 관련단체간 이견을 보이고 있다. 바로 도입시기와 비용부담 때문.

21일 과천시민회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환경부는 내년 1월 서울시 소재 약국 5217곳을 대상으로 폐의약품 회수 시범사업을 6개월간 진행한 뒤 하반기부터 전국 약국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이 과정에서 가정내 폐의약품 회수문제는 약국에서 전담하고, 이를 회수하기 위해 약국에 비치하는 수거함의 제작 및 수거, 처리비용은 제약사에서 전담토록 했다.

그러나, 대한약사회와 서울시약사회, 제약협회에서는 다른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대한약사회는 제도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면 폐의약품 회수와 관련 시범사업 없이 곧바로 전국 약국으로 확대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가정내 폐의약품을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몰아가는 자세는 경계해야 하며, 가정내 폐의약품 중 처방조제약(전문약)의 경우 제때 복용하지 않은 문제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이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도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폐의약품 수거함을 집하장소까지 옮기는 과정에서 1일 2회 정도 약국을 방문하는 도매상의 차량을 이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약사회는 내년 1월 서울지역 약국 5217곳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범사업조차 여의치 않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시범사업을 1개월 정도 남은 시서울지역 약국에 불용약 회수와 관련된 홍보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불용약 회수에 참여하는 약국에 대해서는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제약협회측은 5217개의 수거함 제작에 들어가는 비용 1565만원과 연간 처리비용 417만원 등을 제약협회만 부담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의약품과 관련된 다국적제약협회 등 다른 단체들도 있다는 말이다.

더구나,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됐을 경우 2만여개의 약국에 대한 수거함 제작 및 처리비용에 대한 부담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밖에 대한약사회는 약사회와 제약협회, 도매협회, 환경부, 복지부가 MOU를 체결해 폐의약품 회수·처리사업을 추진하자고 제안했으며, 환경부는 다음달초 재차 회의를 갖고 제도 도입에 대해 논의를 갖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