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인상, 보장성 후퇴" 강력 비판

• 보건시민단체 "재정수지만 탓하는 주먹구구 개악"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지난 21일 건정심의 병원식대 및 어린이 입원비 본인부담 인상 결정에 대해 기존 보장성을 후퇴시킨 처사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노총·한국노총·건강세상네트워크·참여연대·보건의료단체연합 등 노동시민단체들은 지난 22일 성명을 통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험료 6.4%인상, 병원식대와 어린이 입원비 본인부담 인상 결정을 강력 규탄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법으로 규정한 국고지원에 대한 정부책임은 방기하면서 재정지출을 효율화한다며 기존 보장성을 후퇴시킨 것"이라며 "보건복지부의 무책임한 행정의 극치를 보여줬다"고 비난했다.

이어 "복지부는 절감된 재원만큼 다른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지만 4/4분기에 시행될 게획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명백한 보장성 후퇴"라며 "우리는 복지부의 독단을 묵과할 수 없으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식대급여화와 관련 "정부는 올해 5608억이 지출됐고 내년에는 6214억, 2009년 6885억이 지출될 것이라며 지출효율화를 위해 본인부담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입원일수 증가로 자연히 식대가 증가된 것"이라며 "식대급여비가 문제라고 해도 식대원가에 대한 산출근거, 질관리에 대한 평가 등 종합적 판단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린이 병원비 본인부담의 경우 "정부는 도덕적 해이를 운운하지만 환자는 비급여 등으로 여전히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오히려 아동의 급여증가율은 타 연령에 비해 낮고 해마다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정부의 재정수지만 탓하는 주먹구구식 개악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이들 노동시민단체는 국고지원 미지급분을 즉각 보전할 것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약 2조2521억원이나 미지급했고 올해도 반복되고 있다"며 "정부가 미지급한 국고지원액은 그 기준이 보험료예상수입액으로 바뀐 만큼, 이번에 결정한 보험료 6.4% 인상분도 당연히 추가로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입자단체와 공급자단체가 공동으로 건정심 차원에서 국고지원준수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하자고 주장했지만 정부는 끝내 거부했다"며 "법을 제대로 지키자는 것을 거부하는 정부는 용서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