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Y·MB 등 성분명 공약 "뉘앙스 차이 크다"

• 약사들 시각 다양…DY "국민입장서"-MB "의약협의 통해"

[이슈추적] 여야 대선후보 성분명 공약 발언 분석

25일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 전국약사대회에 참석한 여야 후보들.

11·25 전국약사대회에서 여야 대선후보들의 성분명처방 공약 발언과 관련 미세한 뉘앙스의 차이가 감지된다.

성분명처방과 관련 직접 언급한 후보는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DY) 후보, 한나라당 이명박(MB) 후보, 민주당 이인제 후보 등 3명이다.

성분명공약, DY "적극 지지"…MB "의약갈등 먼저 해결"

여기에 “약사들의 모든 숙원을 들어주겠다”고 언급한 무소속 이회창(昌) 후보까지 합하면 총 4명이다.

그러나, 이들의 발언은 그 내용과 강도, 약사들의 수용성 면에서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먼저 “의약간 갈등이 있지만, 국민입장에서 성분명처방을 해내겠다”고 발언 DY의 경우 그동안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을 추진해온 정부나 이를 적극 지지해온 약사회가 내건 모토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 특징이다.

성분명처방이 의약간 갈등으로 인한 휘발성이 강한 문제이지만, 국민의 입장에서 이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정책의 연속성을 의미한다는 측면과 의약사의 이익이 아닌 국민의 이익을 우선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반면 “의약간의 합의를 통해 성분명처방을 실현시키겠다”는 MB의 발언은 전제조건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동안 성분명처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시범사업을 시행하기조차 어려웠던 이유가 바로 의약간 갈등 때문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MB의 발언은 ‘의약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성분명으로 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미묘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 셈이다.

특히 한나라당이 친 의료계 성향인 점에서는 더욱 그렇다. 여기에 MB가 제시했던 약국 재고약 해결과 동네약국 활성화 발언 역시 현재의 상품명처방에서 비롯된 문제라는 점에서는 MB의 실천의지가 의심된다는 것이 일부 약사들의 시각이다.

이와는 달리 MB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점에서 정책의 연속성을 해치지는 않을 것이란 발언으로 인식했다는 약사들도 있다.

당선 가능성이 DY나 MB에 비해 낮은 이인제 후보는 “성분명처방을 반드시 실현시키겠다”고 했지만, 그 파괴력은 크지 않아 보인다.

무소속인 昌도 5년전 초청받은 여약사대회에 불참한 이유로 대선에서 참패했다고 공약했지만, “모든 숙원을 이뤄주겠다”라는 발언이 약사들에게는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약사들, DY·MB 공약 차이점 느껴…시각 각양각색

서울 강남구 K약국 K약사는 “얼핏 듣기에는 MB가 약사정책에 무게를 두고 있는 듯이 보였지만, 실제 실행면에서는 DY의 발언이 구체적이었다”고 평가했다.

K약사는 “국민입장에서 성분명을 하겠다는 것은 의약사의 이익을 떠나 이후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서라도 추진하겠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 O약국 J약사는 “MB가 언급했던 재고약 문제나 동네약국 활성화 문제는 현재 성분명이 아닌 상품명처방 때문에 발생하는 것들”이라며 “이런 점에서 MB측이 약사정책에 대해 깊은 이해도가 없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서울 금천구 P약사는 “의약사 협의를 통해 성분명을 하겠다는 것은 사실 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은 말”이라며 “옳은 정책이라면 의약간 이익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입장에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와는 달리 대전 O약국의 K약사는 “MB가 약사현안에 대해 좀더 구체적인 발언들을 했다”면서 “실천면에서는 DY의 발언에 무게가 있지만, MB도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갑자기 의료계만을 위한 정책을 펼 수는 없을 것”이고 말했다.

부산 S약국 O약사는 “MB가 성분명처방의 전제로 내건 ‘의약간 협의’라는 부분이 마음에 걸리지만, 현실적으로 의약간 협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각 후보들의 발언에 대한 입장표명을 회피했지만 “약사대회를 통해 정치권이 약사들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