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 살기 어렵다고 강도짓 하는 것"

• 건강세상 강주성 대표···"정부, 환자 외면하고 병원과 밀실협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강주성 대표.

“살기 어렵다고 강도짓 해도 됩니까?. 하지만 정부는 환자들에게 강도짓을 감내하라고 합니다.”

진료비바로알기시민운동본부 강주성(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는 ' 선택진료제도 피해자 증언대회 및 제도 폐지를 위한 의료이용자 권리선언' 기자회견에서 병원이 환자들에게 부과하는 선택진료비의 본질을 이렇게 요약했다.

강 대표는 “환자들이 심평원에 진료비확인신청을 내면 돈을 환불 받을 수 있느냐고 물의면 무조건 된다, 자판기라고 생각하라고 상담하고 있다고 말한다”면서 “바로 (불법이 만연한) 선택진료비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연간 4,500억원에 달하는 병원의 선택진료비 수입 중 절반 이상이 환자들에게 부당하게 징수한 강도짓(불법징수)이라고 보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대표는 특히 “병원은 법과 규정은 지키지 않고 환자들 모르게 선택진료비를 불법징수 했다가 막상 들통이 나면 병원 살림이 어렵다고 앓는 소리를 한다”고 강조했다.

강 대표는 그러나 “병원은 하나의 행위에 대해 보험수가와 종별가산율에다 선택진료비까지 이중삼중의 보상을 받고 있다”면서 “공보험체제 하에서 전 세계적으로 유래없는 선택진료비 제도는 폐지돼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선택진료비의 문제점을 지적해온 시민단체와 환자들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그동안 병원하고만 밀실협의를 진행해 왔고, 말도 안되는 개선안을 만들고 있다”고 비판을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