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직원 71% "병원·약국 허위청구 심각"

• 공단·신우회계법인 설문…요양기관 44% "심각하지 않다"

진료비 허위·부당청구에 대해 의료현장에 있는 종사자들과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은 현상에 대한 인식 뿐만 아니라 해결책에 대해서도 확연한 시각차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 직원들의 70% 이상이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에 대한 적발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인식하는 반면 요양기관 종사자들의 경우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낮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

부정청구, 공단 직원 71% '심각'-요양기관 44% '별로'

6일 공단 및 신우회계법인이 지난 7월 요양기관 종사자 335명, 공단 직원 310명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공단 직원의 60.4%인 187명이 '허위·부당청구 적발수준이 심각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공단 직원 35명(11.3%)는 요양기관의 진료비 허위·부당청구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보고있어 요양기관의 진료비 청구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공단 직원은 전체의 71.7%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에 대해 심각하지 않거나 문제가 없다고 느끼고 있는 공단 직원은 전체 조사대상자의 13.8%인 43명에 불과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진료비 부정청구 적발에 대해 요양기관 종사자들은 공단 직원들과는 상당한 시각차를 보여 조사 대상 335명 가운데 44.2%인 148명이 '심각하지 않다', 2.7%인 9명은 '전혀 아니다'고 응답했다.

허위·부당청구의 심각성에 대한 질문에 '모르겠다'라는 응답도 전체의 18.2%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요양기관의 진료비 부정청구에 대한 홍보강화 및 의료비 지출 투명성 제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근절 대책, 공단 '강력처벌'-요양기관 '전자증 도입'

공단 직원들과 요양기관 종사자들은 허위·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에서도 일정한 시각 차이를 보여 공단은 '강력한 처벌'을, 요양기관은 '전자 보험증 도입'을 1순위로 꼽았다.

이는 진료비 부정청구 근절을 위한 대책으로 ▲강력한 처벌 ▲실시간 진료비 확인 전산화 ▲심사인력 증가 ▲요양기관 협조 강화 ▲자동 검색 프로그램 구축 ▲가입자 신고 ▲의료수가 조정 ▲건강보험카드 도입 등 8개 항목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공단 직원들은 허위·부당청구에 대해 강력한 처벌 외에도 실시간 진료비 확인 전산화 추진, 조사인력의 증가, 자동 검색 프로그램 구축 등 현지조사를 비롯한 각종 감시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상대적으로 가입자들의 신고, 병·의원 등에 대한 협조 강화, 건강보험 전자카드 도입 등은 선호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의료수가 조정에 대해 공단 직원들은 가장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요양기관은 건강보험 카드 도입과 의료수가 조정 등에 높은 점수를 주면서 요양기관의 행정 및 진료행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허위·부당청구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공단 직원들이 1순위로 꼽았던 허위·부당청구 강력 처벌은 요양기관 종사자들에서는 4순위로 밀려났으며 심사인력 증가, 가입자 신고 등은 의료현장에서 가장 낮은 선호도를 보였다.

이에 대해 연구진은 "요양기관과 공단의 입장을 동시에 고려해 허위·부당청구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되는 실정"이라며 "양측의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