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판매, 약품 재분류 연동돼야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에 이어 보건사회연구원이 차기 정권에 일반약 약국 외 판매를 정책과제로 제안하면서 ‘일반약 슈퍼판매’에 대한 논란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일부 대선후보들의 성향에 따라 일반약 슈퍼판매 수용 여부가 약사 사회의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일반약 약국 외 판매에 대한 논란과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보건사회연구원의 제안은 의약품 분류를 현행 2분류에서 3분류로 전환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일반약 슈퍼판매 주장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보사연은 의약분업 이후 커져만 가는 전문약의 비중을 통제하고 처방전을 요구하지 않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일반약 전환을 함께 제안했다. 차기 정부와 약계가 보사연 정책제안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필요성도 여기에 있다.

의약분업을 통해 각종 일반약이 전문약으로 편입되면서 약국가는 그야말로 처방조제를 주수입원으로 처방건수에 매달리게 됐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처방조제에 대한 집중은 상대적으로 처방건이 많지 않는 지역의 약국을 고사시켜 해당 지역 주민의 약국 접근성 저하 및 비용상승 등에 대한 우려까지 제기되는 실정이다.

때문에 일반약 슈퍼판매에 대한 논란은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이라는 논의를 본격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약 슈퍼판매가 국민의 편익을 위한 것이라면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 확대도 동일한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 확대가 연동되지 않는 일반약 슈퍼판매는 반쪽짜리 주장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정부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는 일반약 슈퍼판매에 대한 논의의 장에 약계를 좀 더 유연하게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도 될 것이다.

의약품 재분류라는 큰 틀의 논의가 전제되지 않은 일반약 슈퍼판매는 약사의 전문성만을 훼손시키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약계 역시 일반약 슈퍼판매 주장에 가마솥처럼 끓어오를 것이 아니라 현재 의약품 분류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자칫 상충될 수 있는 국민 편익과 건강권의 조화를 이끌어내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성분명 처방 도입 과정에서 의료계의 국민 건강권 주장에 대해 약계는 국민 불편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하게 내세우며 시범사업을 촉구했다는 것을 국민들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