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권수호서 정률제까지…재고약 과제로 남아

• 성분명 시범 실시, '새옹지마' 약사대회… 희망과 자긍심도

2007년은 약사들에게 '혼란'과 '희망'을 동시에 가져다 준 한 해였다.

무엇보다 약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성분명처방이 단편적으로나마 시행됐고, 의약분업 본래 취지를 강화시킬 수 있는 ‘의사응대의무법안’이 예외조항을 두고 국회를 통과했다.

반면, 2007년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경기도약사회 박기배 회장의 투표용지 훼손 논란이 전국 약국가를 술렁이게 했고, 복식부기 의무화·정률제·자격관리시스템 등 급작스런 제도의 변화도 있었다.

또한, 3년마다 열리는 전국약사대회가 제약사 협찬금 논란으로 번지면서 일정이 연기됐고, 급기야 회원들의 특별회비까지 걷는 일이 발생했다.

우여곡절 끝에 열린 전국약사대회는 대선 일정과 기묘하게 맞물려, ‘최대의 효과’를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또한, 친의료계 성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명박 후보의 대통령 당선은 2008년 약업계 이슈를 뜨겁게 달굴 것으로 예상된다.

"찢었네", "안 찢었네"로 얼룩진 새해

"찢었네", "안 찢었네", "찢긴 했는데, 내가 찢은건 아니네".

2007년 1월은 현 경기도약사회 박기배 회장이 2006년 말 선거를 치룰 당시, 자신이 찍지 않은 표를 몰래 확인한 뒤 찢어버렸다는 의혹이 제기돼 전국 약국가를 술렁이게 했다.

최초 제보자인 이광 약사와 당사자인 박기배 회장, 그리고 박기배 회장의 운전기사가 벌이는 날선 공방은 새해를 맞는 약국가에 혼란을 불러일으켰다.

박기배 회장의 치밀한 지시에 의한 사건이라는 의혹에서부터 이광 약사의 자작극설까지 '사실' 확인이 되지 않는 각종 의혹이 쏟아져 나왔다.

결국, 이 사건은 경기도 선관위가 이광 약사의 피선거권을 박탈하고 박기배 회장의 당선을 인정하는 수순에서 마무리 됐지만, 일선 개국약사들로 하여금 약사사회 정치판에 염증을 느끼게 한 대표적인 사건으로 꼽히게 됐다.

일반약 슈퍼판매 역풍…당번약국 의무화 '초강수'에 약사 반발

대한약사회가 일반약 슈퍼판매 논란을 희석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꺼내든 '당번약국 의무화'라는 카드는 회원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당번약국 미이행에 따른 처벌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과 절차가 없어 약국가를 혼란에 빠뜨리는 결과를 초래한 것.

결국, 약사회의 이같은 방침은 일반약 슈퍼판매를 막기 위한 일종의 '제스처'였다는 혹독한 평가만을 남겼다.

아울러 이런 평가는 약사회가 추석을 앞두고 1억원의 돈을 들여 당번약국을 홍보하는 광고를 하고, 당번약국 홈페이지를 신설하는 등의 조치를 발빠르게 진행할 수 있었던 동력이 됐다.

정률제 시행…약국가, 일반약 활성화 기대

경증질환 소액진료 환자에 대한 정액본인부담제가 지난 8월1일자로 폐지됐다.

당초 경증환자의 외래이용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정률제로의 전환 이후 개원가와 개국가에서는 저가약 대체처방과 처방 품목 수·처방일수 감소 징후가 하나 둘씩 포착됐다. 가장 큰 이유는 환자의 진료비 및 약값저항을 우려한 때문. 그러나 서울 관악·금천·강서구와 강남·서초구 등 경제적 수준에 따라 각기 다른 변화 폭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정률제 시행에 따라 약국가에서는 일반약 활성화를 기대하는 분위기도 조성됐다.

저가약으로 처방 변화 패턴이 뚜렷하게 감지되고 있다고 할지라도 환자의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정률제가 셀프메디케이션의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심리도 생겨났다.

하지만 정률제가 일반약 활성화와 약국경영 활성화에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지는 집계 상 윤곽이 드러나게 될 내년 초까지는 당분간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정당한 사유' 있는 '의사응대의무화' 법안

대한약사회는 올해 최대 치적 중 하나로 지난 7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사응대의무화 법안'을 꼽는다.

약사의 '의심처방 검토'를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약분업을 완성해 가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

하지만 의사응대 의무화법안은 '속 빈 강정' 혹은 '유명무실'이란 혹평을 받기도 했다.

법안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도 예외로 한다'는 예외 조항이 삽입되면서 법 자체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기 때문.

법안을 근거로 해석하자면, 의사는 응급환자를 진료하거나 환자 수술 또는 처지할 때는 물론, '정당한 사유'만 있다면 약사의 문의에 응할 필요가 없다.

사실상 법적 문구만 있을 뿐,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냉정한 평가다. 다만, 의·약사간의 법적 형평성을 맞추고 소통의 통로를 마련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우여곡절 끝 '새옹지마' 된 전국약사대회

지난 11월25일 일산 킨텍스에서 1만6000여명의 약사들이 모인 가운데 개최된 전국약사회는 여러모로 '운이 좋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제약사들의 협찬금 기피로 인해 당초 9월30일이었던 기존 일정을 두 달 뒤로 미루게 된 것이, 결과적으로 약사대회 개최 효과의 극대화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결국, 약사회는 전국 2만 약사를 대상으로 약사대회비 2만원씩을 특별회비 명목으로 걷어 대회를 진행했다.

우여곡절 끝에 열린 전국약사대회는 막상 막이 오르자 전국민적인 관심을 받았다. 약심을 잡기 위해 유력 대선후보 5인이 대회에 참석했기 때문.

5명의 대선 후보들은 이날 모인 약사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달콤한’ 공약을 무더기로 쏟아 냈다.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지금 시점에서는 그가 약사대회에서 발언한 ▲재고약 해결 ▲카드수수료 인하 ▲일반약 슈퍼판매 금지 ▲성분명 처방 의약간 합의로 추진 등에 약사사회의 이목이 쏠려 있다.

약가인하 후폭풍… 약국가 반품전쟁

의약품 원료의 국내 합성 시 최고가를 적용해 주는 제도를 악용, 부당하게 약가를 유지했던 90개 품목 약가가 11월15일자로 반토막 났다.

인하된 의약품 가운데 약국에 적용되는 의약품은 58품목으로, 이중 국제약품 오페란정은 기존 306원에서 37원으로 무려 88%에 달하는 인하 폭을 기록했으며, 일동제약 큐란75mg이 229원에서 34원으로 85% 가량 인하됐다. 반토막 난 약가에 대한 약국가의 저항은 거셌다. 제약사의 제도악용으로 인해 불거졌던 문제로 인한 파장을 약국가에서 고스란히 떠안은 꼴이 됐기 때문.

문제는 반품에서부터 시작됐다. 약사회에서 고지하는 차액보상 때까지는 통상 30~40일이 소요되는데, 그때까지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형국을 그대로 감당해야한다.

특히 낱알 반품에 인색한 도매 쪽과의 크고 작은 마찰로 인해 기본적인 로스 부분을 그대로 감당하게 된 약국이 적지 않아 연말의 약국가 시름은 더했다.

이명박 차기 대통령 당선…약국가 '기대반 우려반'

지난 19일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가 압도적인 지지를 등에 업고 대한민국 제 17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이번 선거에 참여한 약사들은 오랜 숙원인 성분명 처방 실현과 올바른 보건의료 정책 추진에 대한 열망에 한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차기 정권이 현 정권의 정책을 부인하고 성분명 처방 실현 및 약제비 적정화 방안까지 기조 자체가 흔들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대선 당시 유력 후보자들 가운데 친의료계 성향을 보여 약사들의 우려를 낳았기 때문이다.

약국가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친의료계 성향을 호락호락하게 드러내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의 보건의료 정책 기조 자체를 흔들 수 있다는 점을 가장 우려했다.

그러나 원칙과 상식을 전제한 국민 우선주의 보건의료 정책이 수행된다면 이 모든 것을 불식시킬 수 있지 않겠냐는 희망 또한 내비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