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측불능 약가정책시행 기관장 바꿔라

결국 연말에도 씁쓸한 소식을 듣고 넘어간다. 모 제약사 개량신약의 등재불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새정부가 들어서면 기존 정권에 호되게 공과를 물어야 할 것이 있다.

정부정책은 사안에 따라 기업의 운명을 가른다. 올해 제약사들을 무척 힘든 한해를 보냈다. 바로 예측가능하지 않은 정부정책 때문이다.

효과와 안전성 검증을 위해 단순 제네릭개발에도 2년이상이 시간이 소요된다. 올해 고배를 들이켜야 했던 개량신약도 적게는 4년에서 7년가까이 개발기간이 필요하다. 신물질 신약의 경우는 두말이 필요없겠다.

기업은 이윤을 예측하여 개발비를 투자한다. 즉 어느 정도의 약가확보가 되는지를 개발시점에서 예상하여 착수하는데 이것이 몇 년뒤 제도변화에 의해 싹 달라져버리면 기업은 투자분의 손실뿐만 아니라, 다른제품 개발분에 대한 기회비용까지 소실하는 타격을 입게된다.

기업이 정부에게 경영설계가 가능하도록 ‘예측가능한 제도’를 제시해달라는 바램은 아무리 따져도 상식적 요구수준이다.

예측가능한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사후관리형 정책보다는 사전계도형 정책운용을 해야한다. 현시점에서 이러저러 이유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인정된다하더라도, 개선돼야할 제도는 분야별 개발필요 시간이후에 적용되도록 해야한다는 이야기다.

새정부가 인식하여야 할 것중 하나가 복지부산하 정부기관들이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지않도록 통합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빚어지고 있는 혼선은 그로부터 기인하는 일이 많다.

제약회사가 제품을 제조판매하기 위해서는 식약청에서의 인허가, 심평원에서의 약가신청을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약가는 경우에 따라 실질적으로 복지부의 영향을 받게 된다. 상식이다.

그러나 상식적이지 않은 것이 있다. 식약청의 인허가기준과 심평원,복지부의 약가기준이 다른 경우가 많다. 특히 최근 들어 의료보험공단까지 약가결정과정에 연결되어 각기 다른 기준을 제시하며 예측가능성을 더욱 떨어뜨리고 있다.

G7평균가나, 상대비교가, 약가실사, 약가재평가, 특허만료약가인하 등 수많은 제도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수립시행되고 있고, 또 그 때마다 각 제약기업들은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그러나 개별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은 그대로 방치된 채 새로운 제도가 수립되는 양상에는 변화가 없다.

새술은 새부대에 담궈야하는 것일까. 아님 지금이라도 기관장급들이 나서서 문제해결의 방향을 제시하고 업계와 머리를 맞대야 하는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