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평가 선 등재 후 5년간 평가기간 부여"

• 도입 이전 연 평균 30~50개 등재…지난해 2개 불과 문제 심각

“#경제성평가 도입 이전에 연 평균 30~50개 신약·개량신약이 등재됐지만, 지난해 등재된 의약품은 2개에 불과하다. 이대로 가다는 제약산업이 공멸할 수도 있다. 의약품 선 등재 후 5년간 시장 기능에 맡겼다가 최종 등재여부를 결정하는 개선안 마련이 시급하다.”

의약품 경제성평가와 관련 신약 개량신약 등에 대한 선(先) 등재 후 5년간 평가기간을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6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경제성평가가 도입된 이후 국내개발 의약품이 제대로 등재되지 못해 제약산업이 큰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제약업계는 그동안 연평균 30~50개 정도의 개량신약과 신약 등이 등재돼왔지만, 경제성평가가 도입된 지난해 불과 2개 만이 급여목록에 명함을 내미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이제는 신약 및 개량신약 허가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허가를 받아봤자 등재가 되지 않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입장.

특히 어마어마한 개발비와 임상비용을 투입했지만 결국 등재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 의약품은 죽은 거나 다름없다며,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설명이다.

신약개발이라는 것이 시간과, 인력, 비용 등을 투자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등재 실패로 인해 상당수 제약기업들의 의약품 개발의지가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는 것.

따라서 제약업계는 개발된 신약‧개량신약에 대해 우선 등재 후 평가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이 적극 모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단 등재가 이뤄진 후 5년간 시장 기능에 맡겨 이를 평가한 이후, 최종적으로 리스트에서 제외될 경우 업계가 입는 데미지는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아시아 국가 대부분이 다국적제약사에 잠식당해 사실상 제약산업이 붕괴되고, 이제 일본과 한국만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약가정책 융단폭격으로 이대로 가다간 국내 제약업계도 공멸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정부의 약가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국내 제약업계가 앞으로 미국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제약산업을 육성하고 도와줘도 될듯 말듯 한데 오히려 규제일변도의 정책으로 인해 제약사들이 달릴 수가 없다”며 “현재처럼 정부가 시장기능을 갖고 있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