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여성부 출범 반대한다

#보건복지부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여성가족부와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비롯한 기획예산처의 양극화 민생대책본부 업무까지 흡수·통합하는 공룡부처로 거듭난다. 이른바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구현’이 그 명분이자 거창한 타이틀이다.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삶의 질이 높아야 하고 그 토대가 바로 복지라는 점에서 이를 일사분란하게 처리할 정부부처의 통·폐합은 사실 그동안 계속 지적돼 온 사안이다. 특히 몸집을 줄이겠다던 문민정부가 되레 정부의 비대화를 조장해 온 것은 정치적 판단이 작용돼 왔기에 더욱 문제였다. 그런 점에서 어떤 식으로든 정부의 다이어트는 필요하다.

그런데 걱정이 앞선다. 바로 ‘보건’ 또는 ‘보건의료산업’ 분야의 상대적 위축이다. 보건부는 해방직후인 1949년부터 1955년까지 사회부와는 별도 부처로 존치했었다. 이후 1955년 양 부처가 통합돼 보건사회부가 되더니 1994년에는 복지부문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보건복지부로 탈바꿈했다. 그것이 다시 #보건복지여성부로 바뀐다. 이번 개편도 겉모양은 일단 확대이지만 궁극적 지향점은 정부부처의 군살빼기다. 이 과정에서 보건기능의 위축이 심히 걱정이다. 특히 여성가족부나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업무는 통합이 된다해도 사회적 목소리와 정치적 사안을 고려하면 보건부문의 업무축소가 불가피할 개연성이 높아진다. 보건부에 덧대기 하는 식의 통·폐합이 보건정책을 자꾸만 쪼그라뜨려가는 모습이다. 문민정부 초반부터 벌어진 일들을 정리하는 전후처리사업 같은 식으로까지 보여진다.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의 통합시 나타날 불협화음이 보건부문에 직간접 영향을 미치는 것은 예상해야 한다. 여성이나 아동 등 주요 업무가 과거 보건복지부에서 했던 일들이기에 다시 합쳐진다면 일견 효율성이 많아질 수 있게 보인다. 하지만 모아놓으면 잘될 것이라고만 보는 것은 상황이 달라졌기에 착시다. 여성가족부의 영향력은 여성인권의 수직상승과 함께 대단히 강해졌고, 그래서 여성가족부를 과거 부녀국이나 부녀과의 범주로 본다면 오산이다. 정치적 또는 사회적 입김으로 인권과 평등 문제가 크게 부각된다면 복지정책 조차 좌충우돌할 소지가 없지 않다. 이로 인해 보건 분야는 더욱더 소외될 우려가 높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이번 개편과 관련한 대외적 명분에서도 유독 보건 분야는 내세우지 않았다. 인수위는 각개약진 방식의 복지정책이 문제가 있다는 것만을 거론했다. 그래서 관련부처의 통·폐합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물론 그것이 틀리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로인한 보건 분야의 상대적 위축은 전혀 걱정하지 않고 있는 눈치다. 더구나 대통령 당선자는 친기업과 친산업을 강조하면서 제약, 의료 등 보건산업의 진흥을 강조했다. 하지만 유독 보건복지부 통·폐합에서는 이것이 도외시 되고 있다.

보건의료산업은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이고 이를 정부가 인식해 왔다. 하지만 그와는 반대로 규제는 가히 최고라고 할 만하다. 공공성이 강하게 연관되어 있기에 불가피하다고는 하지만 다른 산업분야에 비해 정말 지나치다. 그 이유의 배경은 바로 공공복리이고 그것이 바로 복지다. 보건의료산업은 보다 더 강력해질 공공성 명분과 거기에 추가될 정치적 판단에 밀릴 수밖에 없게 되어 더 강화된 규제의 틈바구니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말로는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신약, BT, 신의료기술 등의 중흥을 빼놓을 수 없다고 하면서 보건의료산업은 늘 복지업무나 정치적 판단의 후순위에 있어 왔다. 아니 그럴 수밖에 없는 울타리를 왜 만들어 놓고 핑계만 연실 늘어놓고 있는가. 우리는 현재의 복지부 보건산업육성사업단의 역할과 비중이 줄어들까도 심히 우려하고 있다. 자칫 힘을 못 쓰는 문패만 걸린 사업단으로 전락하지 말라는 법이 없게 됐다.

우리는 이런 이유로 보건복지여성부의 출범을 반대한다. 좀 더 정확히 언급하자면 현 보건복지부의 복지부문, 여성가족부, 청소년위, 양극화 대책본부의 업무 통합은 우려 속에 기대되는 바가 없지 않지만 보건의료산업 부문을 보건복지여성부에서 관할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이라는 얘기다. 부가가치를 거품으로만 보는 이른바 ‘공공부’의 시각으로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진흥정책을 공격적으로 만들어 내기 어렵다.

두 가지 대안을 찾아볼 수 있다. 하나는 신설되는 지식경제부에 보건산업진흥 부처를 차관급으로 신설하는 방안이다. 지식경제부는 산자부, 정통부, 과기부의 지식 및 R&D를 통합·총괄하는 부처다. 보건의료산업은 그에 딱 걸 맞는 성격의 지식 및 R&D를 기반으로 한다. 또한 지식기반과 기술혁신 기반의 경제부처는 그 정책의 근간이 규제보다는 진흥이고 지원에 있다. 공공성 보다는 경쟁력에 근간을 두기도 한다. 바로 당선인의 의지가 보건의료산업의 성격에 깊이 스며들 수 있다는 점이다. 더불어 의사, 약사 등 보건의료전문가들의 자원관리 또한 신설되는 인재과학부에서 일정부분 관리할 필요성이 함께 있다. 또 하나의 방안을 찾는다면 보건부의 부활이다. 이는 축소지향의 새 정부 행보와 어긋나지만 보건의료산업이 차세대 국부의 원천인 건강 및 의료서비스의 축과 깊게 연계돼 있는 것을 감안하면 전 방위적으로 고려해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