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구매 인센티브 최악 막는 법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법제화가 가시화되면서 제약계가 연초부터 들썩이고 있다.

새 제도 도입으로 ‘제약산업이 위축된다’, ‘R&D투자가 축소될 수 밖에 없다’ 운운하고 있지만 실상은 개별 제약기업이 요양기관에 지급했던 뒷돈이 더 커지게 생겼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난해 공정위 발표에서 드러났듯이 ‘뒷돈’의 책임은 요구한 쪽이나 받은 쪽은 놔두고 준 쪽에만 무게가 실려있다.

제약계는 돈은 더 주고, 채찍은 더 맞아야 하는 이중고가 더 확대될 지경이니 울상을 지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여기에는 정부정책이 제약업계에만 칼날을 들이대고 요양기관에는 관대한(사실은 힘에 밀린) 처분을 하고 있다는 피해의식도 한 몫한다.

정부가 약값 거품을 뺀다는 명목으로 지난 99년 11월 고시가제를 실거래가상환제로 전환했을 때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당시 정부는 종전 약값을 30.7%나 일괄 인하하면서 보험의약품의 마진을 없애겠다고 했다.

대신 사라질 약가마진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보험수가를 인상해 줬다. 제약계는 이 때도 실거래가상환제 도입으로 약값이 일괄인하된 뒤에도 음성적 뒷거래가 늘어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반대논리를 폈다.

그리고 이런 우려는 제도시행 1~2년만에 현실화됐다. 병원에는 의약품을 채택하는 대가로 기부금이나 지원금, 다른 보이지 않는 명목으로 뒷돈이 제공됐다.

약국에도 속칭 ‘백마진’으로 불리는 뒷돈이 관행화 됐고,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리베이트율은 더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결과적으로 실거래가상환제 시행 7년만에 기대했던 약값거품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은 채, 음적적 뒷거래만 더욱 활개를 치는 쪽으로 수렴됐다.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는 이처럼 실효성이 없어진 실거래가상환제를 보완하고(약값거품을 빼고), 리베이트를 잡겠다는 생각에서 마련된 것이다.

하지만 정작 의약품을 공급받는 요양기관은 팔짱을 끼고 있다. 제약사들이 알아서 이면계약을 해주거나 이 것이 아니어도 최소한 인센티브를 챙길 수 있다는 셈법이다.

이 쪽이든 저 쪽이든 손해날 장사가 아니라는 속셈인데, 무게는 더 큰 이익(이면계약)에 관심이 클 것으로 보인다. 제약계가 우려하는 이면계약에 따른 리베이트 확대우려도 바로 이 지점에 닿아 있다.

정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했던 한 전문가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가 ‘고시가 회귀냐’, ‘실거래가제 현행 유지냐’의 선택의 기로에서 현 제도를 유지·보완하는 차선책으로 유의미 하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제도 도입논의 과정에서 부작용(리베이트 확대 등)에 대한 우려가 커, 적지 않은 논란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따라서 그는 제도를 도입하되,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모두 오픈해 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말의 행간에는 중차대한 제도를 도입하면서 제대로 된 공청회조차 열지 않았던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비판도 숨어있다.(물론 이 제도는 강기정 의원실이 입법안을 만들어 끌고 왔었다.)

그의 말처럼 정부가 실거래가상환제의 운영실태와 문제점, 반성에 대한 부분을 모두 까놓은 뒤, 차선책으로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도입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것이 가중되는 혼란을 막을 최선의 방책일 것이다.

그러나 선행돼야 할 것은 항상 강자(?)의 위치에 있는 병원(요양기관)을 설득하고, 먼저 뒷돈을 요구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는 행정·제도적 장치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각오다.

병원과 담판을 짓지 못할 바에 애초부터 불필요한 혼란을 부추기지 말라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