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일방적 의대증원 불가"...복지부 "현실 외면말라"

• 17차 의료현안협의체서 온도차 확인
• 의협 새 대표단 협상 투입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과대학 정원 확대 문제를 놓고 협상을 개편한 의사단체가 일방적인 정책 추진 땐 강경 투쟁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앞으로 논의가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1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티타워에서 제17차 의료현안협의회를 열고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의협 측 새 대표단장을 맡은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과학적,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의대 정원 정책을 준비하겠다고 확언했지만 지금 실시하고 있는 수요조사는 전혀 과학적이지도, 객관적이지도 않다"며 "수요조사를 진행하는 대학과 부속병원, 지역 정치인과 지자체 모두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현실을 왜곡하고 각자 목적에 변질될 것으로 고양이에게 얼마나 많은 생선이 필요하냐고 묻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다"고 말했다.

이어 양 의장은 "만약 정부가 의정 합의를 위반하고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결정하면 우리 의료계도 2020년 이상의 강경 투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음을 미리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그는 "무너지는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선 의대 정원 확대와 같은 불확실, 지엽적 정책으로는 결코 안 된다"며 "전 세계 어느 국가도 단순 비교만으로 의사 수가 부족한지, 충분한지 판단하는 나라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안타깝게도 그간 의협은 국민 기대와 의료 현장 요구와 동떨어진 인식을 해왔다"며 "의학교육 현장과 지역의 요구를 포퓰리즘으로 치부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 정책관은 "전 세계 국가와 학계가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OECD 통계를 외면하고 과학적, 학술적으로 연구한 다양한 국책연구 기관의 의사 인력 추계 연구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의대 정원 확대 문제는 여야 구분없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고 대다수의 언론과 국민이 지지하고 있다. 언제까지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딴 세상 얘기하듯 할 것인지 묻고 싶다. 의사 인력 확충을 막는다면 직역 이기주의라는 국민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정책관은 "정부와 의료계가 합심해 우리나라 의료 체계 비전을 보여드려야 할 날이 얼마 안 남았다. 대표단도 정부와 열린 마음으로 지역과 필수의료를 살리라는 국민이 준엄한 명령에 답하길 바란다. 전향적인 변화와 협력의 모습을 보여주길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이날 과학적-객관적 데이터에 입각한 논의와 실질적인 필수-지역의료 유입방안이 선행되면, 의대정원 논의를 할 수 있다고 언급했고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고위험-고난도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차기 회의에서는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등 적정 보상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이 참석했고,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이승주 충남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박형욱 대한의학회 법제이사, 서정성 의협 총무이사,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이 배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