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수 회장 "의약품 포괄등재 도입해야"

• 선별등재 방식 제약사 투자의욕 꺾어

제약협회 김정수회장이 보험용의약품에 대한 포괄등재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수회장은 19일 일간지 기고를 통해 이명박정부에 이같은 의견을 개진했다.

김회장은 "제약사들이 개발한 신약, 개량 신약 등 다양한 의약품이 환자 치료에 쓰이고, 수출도 될 수 있도록 보험용 의약품으로 등록(포괄 등재)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현행 선별등재(포지티브 리스트) 제도는 연구·개발한 의약품의 보험 적용 여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제약사의 투자 의욕을 꺾고,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라고 강조했다.

선별등재 제도는 자국 제약산업이 발달하지 못해 의약품을 수입해야 하는 국가가 도입하는 제도로, 제약 선진국인 일본·미국·독일·영국 등은 포괄등재 제도를 시행중이거나 다양한 보험자 단체가 제약사에 보험시장 진입의 기회를 주고,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도 높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제약기업의 수용한계를 뛰어넘는 약가 인하 정책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가 재평가, 실거래가 사후관리라는 약가 인하 기전이 이미 작동하고 있음에도 지난 정부는 늘어나는 약제비를 억제하기 위해 이에 더해 특허 만료시 약가 인하, 기등재 의약품 목록 정비를 통한 약가 인하 등 과도한 약가 규제를 추가해 시행하고 있다는 것.

하지만 약제비 절감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 김회장의 설명이다.

김회장은 무조건 약가 인하보다는 건강보험과 제약산업이 균형을 이루고 발전할 수 있는 수량 중심의 약제비 관리, 의료비 현실화 등 대책을 국민과 정부·의료계·약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마련함이 가장 현실적 대응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김회장은 제약산업은 이명박 정부의 핵심 공약인 연평균 7% 경제 성장, 10년 뒤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달성, 세계 7대 강국 진입에 부응할 수 있는 산업이라며, 2020년 1000조원에 이르는 세계 제약시장을 겨냥해 제약산업을 육성한다면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