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네릭 가격 너무 비싸다?

KDI #윤희숙 연구위원이 던진 물음과 단기처방에 제약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윤 연구위원은 여러 제한점을 전제로, 국내 제네릭 약값이 다른 나라에 비교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대폭적인 가격인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주장은 오리지널 대비 복제약의 판매량과 매출액 비중을 분석해 양자간의 가격비를 산출한 결과를 근거로 한다.

그는 이런 구조라면 복제약 사용이 증가한다고 해도 보험재정 지출 절감효과를 거의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내놨다.

복제약 판매비중이 58%지만, 매출액 비중은 18%에 불과한 미국의 경우처럼 낮은 제네릭 약값은 보험재정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지만 윤 연구위원이 간과한 것은 오리지널 대비 제네릭 가격이 높은 이유가 상대적 고가인 선발 제네릭 품목의 사용량이 많기 때문이라는 점이다.

복지부 보험약제팀 이태근 과장도 제약시장은 특이하게 오리지널과 퍼스트제네릭의 사용량이 80%를 점할 정도로 비싼 제품이 더 많이 선호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면서, 윤 연구위원의 주장에 이견을 제기했다.

따라서 국내 제약산업을 급격하게 위축시킬 수 있는 약가인하 제안보다는 저가 제네릭 제품들이 선호되지 않는 이유를 엄밀히 따져,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돼야 하는 것이다.

물론 윤 연구위원은 제네릭의 계단식 약가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정부가 선발품목의 초과이득을 영속시켜 비가격적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약사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약가를 받은 뒤, 시장에서 불법리베이트 등 비가격적 경쟁을 통해 상대적 저가품목의 시장 확대를 가로막는 현실을 감안하면 초과이득을 부여할 공익적 근거가 없다는 그의 주장은 전적으로 옳다.

다만 신약개발 여건이 확보되지 않은 국내 제약산업의 현실에서 일종의 ‘종잣돈’을 마련할 수 있는 우대조치(자국 산업보호 조치)를 무력화시키는 것은 가혹한 접근방식으로 보인다.

특히 국내 선두기업들이 내수시장 중심의 복제약 전략을 반성적으로 고찰하고 R&D 활성화와 세계시장 전략을 고심하고 있는 최근의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게다가 정부와 국내 제약사들은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무효화와 특허회피를 통한 개량신약, 퍼스트제네릭 조기 출시를 한미 FTA 이후의 단기 성장동력으로 삼고 있는 터다.

이는 정부가 제약기업의 R&D 투자 활성화와 특허전략을 이끌어내기 위한 유인책을 더 많이 제공해야 함을 의미하고, 핵심은 약가우대 정책에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윤 연구위원의 말처럼 이번 발표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많은 연구와 토론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하지만 국내 복제약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는 식의 가정이 전제된 토론은 폭넓은 접근과 논의를 가로막을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해서는 제약계의 적극적인 정책개발과 논리개발이 필수적이라는 점은 불문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