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3인방 "약국 백마진 양성화" 한 목소리

• 데일리팜 후보자 정책토론…카드결제·항목신설 등 대안 제시

문재빈·김구·박한일 세 약사회장 후보자들은 약국 백마진에 대해 합법적 양성화에 대한 입장을 피력, 한목소리를 냈다.

데일리팜이 주최한 제 35대 대한약사회장 보궐선거 후보자 정책토론회에서 후보자들은 약국 백마진이 의사들이 받는 리베이트와는 근본적·태생적 차이가 있음을 분명히 하고 합법적 양성화로 가야할 것을 주장했다.

사회자가 세 후보에게 두 번째로 제시한 공통질의인 약국 백마진 문제에 대해 문재빈 후보는 “백마진 근절 논란의 배경부터 이해해야 한다”며 2006년부터 정부가 추진해온 약제비적정화 방안과 도매 여파, 전자태그제 도입 시도 등의 정책 흐름에 대해 언급했다.

문 후보는 개국가는 의사의 잦은 처방변경에 의한 유통 인건비, 보관비 등 로스율과 소비자 카드 사용부담으로 비용손실이 크다고 강조하고 “백마진은 약국가의 제도적 문제로 비용손실에 따른 보상으로도 볼 수 있는 문제”라고 합법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약국 백마진 문제의 대안으로 문 후보는 의약품의 카드결재를 통한 백마진 양성화와 의사의 불법 리베이트 척결을 병행하는 패키지 방안을 제시했다.

김구 후보 또한 약국 백마진이 의료기관의 리베이트와 구분돼야 함을 분명히 하고 의약품에 대한 약국의 직접적 선택권이 없음을 강조했다.

김 후보는 “물론 의약품의 거래 과정에서 백마진을 받는 것을 정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제도에 문제가 있다”며 “때문에 약국의 유통비용으로 3% 정도 인정하는 것을 정부에 건의한 적이 있다”고 회무 경험을 언급했다.

끝으로 김 후보는 “백마진이라는 부정적 개념에서 탈피하기 위해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제도개선을 통해 양성화해야 한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박한일 후보는 발언 초반부터 “백마진은 수금할 때 발생하는 금융비용 보상”이라고 규정하며 “리베이트로 인식되기 때문에 적절한 단어가 아니므로 말 자체가 사라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박 후보는 백마진이 일본이 3%, 미국·유럽이 5% 내 범위에서 인정하는 비용임을 설명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양성화 할 수 있는 명분임을 강조했다.

박 후보는 “그것(백마진)은 소수의 약국에만 해당하는 얘기일 뿐”이라고 단정했으나 “조제수가에서 양성화해 약국 관리료 항목에 추가반영하거나 금융비용 관련 새 항목을 신설해야 할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