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당연지정제 폐지 안한다" 재확인

• 이영찬 건강보험정책관, 의협 포럼서 강조

복지부 이영찬 건강보험정책관.

복지부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와 관련된 의사협회의 주장에 대해 “폐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이영찬 건강보험정책관은 3일 오후 의사협회에서 개최된 ‘건강보험 계약제의 개선방안’ 포럼에 패널로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 정책관은 김성이 복지부장관의 ‘당연지정제 유지’ 발언과 관련 “정부가 선을 그어서 발표한 이유는 건보제도가 자본주의 병폐를 막고 사회통합 등에 효과적이기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당연지정제 폐지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의료양극화 현상을 지적하며 “1등 국민과 2등 국민을 분리하는 것을 국민은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정책관은 이어 “당연지정제 폐지 및 완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법적 문제 보다는 건보체계를 다른 것으로 바꾸기 위한 교두보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민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는 “현재 건강보험제도를 유지, 보완하는 방식으로 나아갈 것이기 때문에 당연지정제 폐지여부를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고 재확인했다.

이 정책관은 또 “현재 법적인 체계하에서도 외국인 환자를 유치, 치료하는데 법적 하자는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