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치료재료 재사용 근절책 마련하라"

• 언론보도 후 복지부 조사 나서…보건노조, 특별조사팀 구성 촉구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난 의료기관의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실태에 대한 복지부의 전면적인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경기도 부천시 심장전문병원인 S병원은 일회용 시술 의료기기를 재활용하며 새 제품을 사용하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지난 2003년부터 6억원의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28일 보건노조는 성명을 통해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부당청구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물 새듯이 빠져나가고 있으며 병원들이 공공성보다는 영리를 추구하고 있는 지가 단적으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보건노조는 "그나마 허위·부당청구에 대해서는 적발됐을 경우 환수라도 할 수 있지만 의료기기 재상용은 명확한 기준과 처벌방법이 없어 의료기관들이 의료기기를 재사용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보건노조는 복지부가 전국 병원에 대한 실태조사에 앞서 의료기기 재사용에 대한 명확한 기관의 입장을 밝히고 특별조사반을 꾸려 의료기기 재사용 및 부당청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심평원에 대해서도 병원들이 제출하는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증빙자료들에 대해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의료기기 재사용이 근절될 수 있는 근본적 조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보건노조는 "의료기기 재사용은 처음이 아니라는 점에서 복지부나 심평원의 관리, 감독 소홀을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라며 "복지부의 전국 병원 조사방침이나 심평원의 부당청구 환수는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조치"라고 꼬집었다.

보건노조는 "형식적인 조사가 아니라 특별조사반을 꾸려 이번 기회에 불법 의료기기 재사용이 재발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정부가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