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도 새도 모르게 불법약국 잡겠다"

• 전남도약 한훈섭 회장, 전문가 활용 '암행'…문제약국 집중 관리

[단박인터뷰]=전남도약 한훈섭 회장

전남도약 한훈섭 회장.

“쥐도 새도 모르게 약국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이를 척결해 나가겠다.”

지난 7월초부터 약국자율기동센터를 본격 가동한 전남도약 한훈섭 회장의 말이다.

기동센터는 지난 5월 MBC 불만제로 방송 이후 도약사회 차원에서 실시된 6월 ‘국민건강권 및 약권수호결의대회’에서 처음 구상된 것이다.

무자격자 판매 및 조제 등 약국의 불법행태를 척결하지 않고서는 일반약 슈퍼판매 저지를 위한 논리도 세울 수 없고 약사직능의 위상도 한없이 추락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고 한 회장은 전했다.

기동센터에는 약사법과 약국 사정에 정통한 비약사 ‘전문가’ 3-5명이 활동하고 있다. 약사가 직접 지역 약국가를 방문할 경우 노출 우려가 높은 만큼 대외적으로는 알려지지 않은 비약사를 초청했다.

다만, 기동센터 단장은 ‘약국위원장’이 맡고 있으며, 사안이 발생할 경우 임원들이 1-2명 더 투입돼 보완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

기동센터가 척결대상으로 삼고 있는 불법행위는 ▲면대 ▲의약담합 ▲무자격자 조제 및 판매 ▲본인부다금 할인 ▲무상드링크 제공 등 고객유인행위 ▲일반약 난매(사입가 이하 판매) ▲처방전 없이 전문약 판매 등이다.

이를 위해 기동센터 전용전화(062-363-3806)로 제기된 민원에 대해 비약사 전문가가 활동하게 되며, 현재 3-4개 약국의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물을 수집,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 전문가는 사안이 발생하면 현장에 출동해 영상촬영과 녹취, 해당지역 단골환자를 활용한 증거수집, 환자면담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여기서 확보된 증거물은 관내 보건소에 제출하게 되며, 이를 통해 시범적으로 ‘일벌백계’할 방침이다.

그렇다고, 모든 약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는 않다. ‘털어서 먼지 안나는 곳 없다’는 말처럼 모든 약국에 약사법을 들이대면 사소한 것부터 적발되지 않을 곳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질적인 위법행위로 국민건강을 저해하고 주변의 선량한 약사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부 약국을 집중 관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한 회장은 설명했다.

한 회장은 “면대와 무자격자 조제 및 판매행위를 하는 곳은 정상적인 약사가 운영하는 곳이 아닌 경우가 많다”면서 “이들의 불법행태가 이웃 약국간 불신을 조장하고 회원들을 괴롭히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고도의 전문가를 활용, 고질적인 불법약국의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 일벌백계로 처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 회장은 “기동센터의 활동이 전남지역 800여 약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는 않다”면서 “시범적으로 몇 개 약국에 대한 고강도 처분을 통해 다른 약국들이 정부의 약사감시 등에 미리 대비하고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남도약의 전문가를 활용한 기동센터 가동은 서울 강남구약사회의 상근약사 활동과 맞물려 다른 지역약사회에도 ‘약국자정’과 관련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은 한훈섭 회장과의 일문일답

-약국자율정화기동센터를 가동하게 된 목적 및 취지는 무엇인가.

지난 5월 MBC 불만제로 이후 각 지역약사회에서 약국자정결의대회가 있었다. 전남도약도 6월 ‘국민건강권 및 약권수호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그때부터 구상이 돼오다가 7월초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하게 됐다.

사실 무자격자 판매 및 조제 등 일부 약국의 불법행태는 약사직능을 추락시키고 ‘일반약 슈퍼판매 저지 논리’를 무력화시키는 주요 요인이다.

소수 약국이 전체 약국을 불법약국이나 불법을 자행하는 곳으로 오인케 하는 것이다. 약사들이 사회적으로 존중받으로면 먼저 자정돼야 할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기동센터를 운영하게 됐다.

-약국자율정화기동센터의 구성인력과 활동대상은 무엇인가.

기동센터의 단장은 도약사회 ‘약국위원장’이 맡고 있으며, 사안이 발생할 경우 1-2명이 본완적으로 활동하게 된다. 특히 약사사회에 우회적이고 약사법과 약국사정 등에 정통한 비약사 출신의 ‘전문가’를 활동요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활동요원은 남녀 3-5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면대 ▲의약담합 ▲무자격자 조제 및 판매 ▲본인부다금 할인 ▲무상드링크 제공 등 고객유인행위 ▲일반약 난매(사입가 이하 판매) ▲처방전 없이 전문약 판매 등을 점검하게 된다.

이를 위해 기동센터 전용전화(062-363-3806)로 제기된 민원에 대해 비약사 전문가가 활동하게 되며, 현재 3-4개 약국의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물을 수집, 확보했다. 이들 전문가는 사안이 발생하면 현장에 출동해 영상촬영과 녹취, 해당지역 단골환자를 활용한 증거수집, 환자면담 등의 활동을 벌이게 된다.

-기동센터의 활동요원을 약사가 아닌 ‘비약사 전문가’로 채용한 이유는.

지역내 약사들은 서로 안면이 있을 수 있고 노출우려가 높다. 이 경우 불법행위를 척결하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특정약국을 감싸줘서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다. 이런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약사회에 우호적이면서도 약사법 및 약사업무에 정통한 비약사 전문가를 고용하게 된 것이다.

이들의 활동은 한마디로 ‘쥐도 새도 모르게 약국의 불법행태를 잡아내는 것’이다. 언제 약국을 다녀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치밀하게 증거를 확보하고 최종 고발조치까지 하게 될 것이다.

-현재 활동성과과 불법약국에 대한 향후 처리방침은.

현재 담합과 관련된 약국 1곳과 무자격자 조제 및 판매 약국 1곳, 조제료 할인 약국 1곳 등 주변의 선량한 약국을 괴롭히는 ‘고질적인 약국’을 적발하고 증거를 확보한 상태다.

이들 약국에 대해서는 보건소 고발을 하게 된다. 약사회 차원에서의 고발이 아니라 이들 전문가에 의한 ‘일반민원’ 형태를 띠게 될 것이다.

이들이 누구인지 노출돼 있지 않기 때문에 약사회로서는 ‘제 식구를 고발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해당 약국도 누가 고발했는지 알 수 없을 것이다.

-지역내 고질적인 불법약국의 행태는 어떠한가.

일반약 난매는 물론 조제료 할인, 담합, 무자격자 조제 및 판매, 면허대여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한마디로 실력경쟁이 아니라 가격경쟁을 일삼고 있는 고질적인 약국들이 존재한다는 말이다.

이들의 행태는 정상적으로 약국을 경영하는 약사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모습들이다. 이들로 인해 이웃약국간 불신이 조장되고 궁극적으로는 약사사회의 단결력까지 떨어뜨리게 된다.

-향후 약국자율정화기동센터 가동의 방향은.

올해에는 예산을 많이 확보하지 못했다. 그러나, 내년에는 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해 임기내 약국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

기동센터가 모든 약국의 불법을 잡아낼 수는 없다. 단지, 몇 개 고질적인 약국을 집중 관리하고 일벌백계함으로써 다른 약국들이 자정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경각심을 일깨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노력이 전제되지 않는한 약사사회는 앞으로 의료계의 파상공세와 일반약 슈퍼판매 정책을 막아낼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