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네릭 비싸서 재정절감 효과 감소"

• 서울대약대 최상은 교수 등 연구…"고가 제네릭 선호 경향"

우리나라의 경우 제네릭이 의약품 시장에서 4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형성하면서 재정절감 효과가 떨어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국내 제네릭 약가가 비싸다는 주장은 지난 5월 KDI 윤희숙 연구원, 지난 6일 감사원에 이어 벌써 세 번째로 고가 제네릭 및 약가인하에 대한 논란이 갈수록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연구결과는 8일 서울대 약대 최상은 교수가 책임저자로, 서울대 보건대학원 신주영씨가 제1저자로 참여해 보건경제정책학회 학술지에 게재된 '제네릭 의약품 가격이 점유율에 미치는 효과분석'을 통해 제기됐다.

연구를 통해 최 교수 등은 "우리나라의 제네릭 사용량은 40% 이상으로 분류되지만 제네릭 사용이 약제비 절감으로 연결되지 못한다"며 "현재 제네릭 시장을 활성화 시키면서 제네릭 의약품 가격인하를 유도할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연구자들이 지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청구금액 상위 10대 성분을 추출해 2005년 단가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보면 오리지널 약가에 비해 제네릭 평균가는 76.7%였으며, 오리지널 약가에 비해 가중평균가 81.6%에 이르고 있었다.

심지어 심바스타틴, 플루코나조 등 상위 성분군의 상당수에서 오리지널보다 제네릭 가격이 높은 가격역전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연구자들의 설명이다.

특히 상위 성분 의약품을 기준으로 오리지널이 제네릭으로 대체됐을 때 얻을 수 있는 연간 절감예상액에서 우리나라는 제네릭 사용이 높은 시장임에도 제네릭 비중이 유사한 독일, 네덜란드, 영국 등에 비해 낮았다는 것이 연구자들의 설명이다.

이를 연구자들은 오리지널과 제네릭은 가격 격차가 크지 않은 반면 제네릭들 간에는 상당한 가격 차이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가 제네릭이 시장에서 선호되는 기형적 현상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했다.

연구자들은 "오리지널과 제네릭 의약품을 분류한 결과 제네릭 의약품 가격편차나 가격역전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 큰 문제"라며 "제네릭 점유요인 분석에서도 고가 제네릭 의약품 선호 현상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연구자들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통해 발표한 가격인하 조치 외에도 제네릭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와 고가 의약품 선호현상 등을 규제할 정책 개발을 주문했다.

연구자들은 "제네릭 사용의 본래 목적인 소비자의 약제비 부담 감소, 건보 재정지출 합리화를 위해서는 제네릭 가격을 인하하거나 특허만료 의약품 간의 가격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