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4단체, 금융위 실손청구 간소화 회의 '보이콧'

• 일방적인 금융위원회의 TF 운영 방식에 문제제기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실손 청구 간소화 시행을 위한 관련 TF를 구성, 운영하자 의약4단체가 독단적인 TF 운영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병원협회는 11일 공동 입장문을 내어 "금융위원회는 협의가 되지 않은 내용의 독단적인 사전 보도자료 작성 등 의약계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며 "의약계가 협의체를 불참했음에도 회의 개최를 강행한 것은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의약계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전송대행 기관 문제에 있어 특정 기관(보험개발원)이 컨설팅을 수행하고 전산시스템 구축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는 의약계가 동의한 바 없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며 "금융위원회가 정해놓은 답 안에서 어떤 논의를 하고 협의를 이끌어 나갈지 그 태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보험업법 발의부터 최종 입법까지 금융위는 보험업계를 통제하고 관리하듯이 의약계를 대하고 허수아비 취급해 왔다"며 "보험업법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로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중립과 정도를 지키며 관련 논의를 이끌어 나가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무를 유기한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또한 단체들은 "현재 보도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 구성에서도 볼 수 있듯,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와 관련 없는 복지부가 참여 대상이다. 결국 관치 의료와 실손보험 비급여 통제로 이어질 것"이라며 "TF 구성에 대해서도 협의체 논의를 통해 확정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단체들은 "보험업법 개정 과정에 지속적이고 강경한 반대 입장이었지만 법이 통과된 상황에서 법과 제도 시행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법적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제도로 정착돼야 한다는 바람에서 국민 편의를 위해 최대한 협조하려 했지만 일방적인 금융위원회의 TF 운영 방식에 변화가 없다면 의약계는 TF 참여를 무기한 보류하겠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의 실질적 주체가 정부나 보험사가 아닌 국민과 의약계라는 점을 상기하라"며 "충분한 사전 논의 없이 의약계를 외면한 채 논의가 진행된다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와 이로 인한 국민편의는 결코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 7일 지난 10월 공포된 보험업법에 따라 청구 전산화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논의하기 위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를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