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님, 제약 이윤 논리에 속지 마세요"

• 시민단체, "특허약 재평가 제외" 발언···박근혜 의원에 서한

시민단체가 특허가 남아 있는 신약을 기등재 목록정비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발언한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에게 제약기업의 이윤논리에 속지 말라는 내용의 공개서한을 보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2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8일 ‘박근혜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의원님께 보내는 공개서한’을 통해 “(제약사와) 똑같은 내용의 말을 국민의 건강정책과 입법을 책임지는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국감장에서 듣게 돼 매우 놀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질의한 특허약에 대해서도 목록정비를 통해 약가인하 조치를 취한다면, 신약 개발 대신 제너릭 생산에 더 집중할 것이라는 의견은 그동안 제약사들이 ‘약제비 적정화방안’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주장왔던 내용이라는 것.

이들 단체는 “건강보험재정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요인 중 하나가 재정의 30%에 육박하는 약제비”라면서 “한국은 경제수준이 두배나 높은 선진 7개국(A7국가)의 평균약값을 기준으로 약값을 산정해 왔기 때문에 턱없이 높은 약값을 지불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어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취지를 살려 좀 더 싸고 효과가 좋은 약을 국민들이 먹을 수 있다면 건강보험재정 안정에도 기여하고, 이를 통해 급여범위를 확대한다면 더 좋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박 의원의 주장처럼 특허가 남아있는 기등재 의약품에 대해 목록정비를 보류할 경우, 우리 국민들은 A7 평균가라는 턱없이 높은 약가산정방식으로 등재된 약들을 계속 건보재정을 들어서 사먹을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비용대비 효과적이고 안전한 약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박탈되는 것이라는 주장도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제약회사의 이윤추구 논리에 속지 말라”면서 “글리벡 사례에서 보듯이 제약회사에서 신약 하나를 개발해 건강보험에 등재되면 1~2년 이후에 신약개발에 투여했던 R&D비용을 다 회수하고도 남는다”고 주장했다.

이들단체는 또 “심지어 로슈의 푸제온의 경우처럼 환자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신약이 있어도 턱 없이 비싼 약값을 부르는 제약회사의 횡포(공급거부)에 환자들이 죽어나가는 상황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단체는 “어려운 가계형편 때문에 아파도 병의원 이용을 자제하고 있는 국민들 편에, 약한 환자들의 편에 서 달라”면서 “국민들의 자산인 국민건강보험, 이를 지키고자 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달라”고 요청했다.

공개서한 연명단체 현황

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공공의약센터,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동성애자인권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인권운동사랑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공의약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사회진보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정보공유연대IPLeft, 진보신당연대회의, 한국백혈병환우회, 건강권보장과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희망연대(건강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