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흑자, 수가대신 국민에게 돌려라"

• 시민사회단체 13일 기자회견, 수가협상 대응전략 발표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표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보험수가 계약 협상을 겨냥한 기자회견을 갖기로 해 주목된다.

건강보험 흑자분의 용처와 관련, 공급자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보험수가 인상대신 보장성 확대로 국민에게 혜택을 돌려야 한다는 입장을 촉구하기 위한 것.

29개 노동·농민·보건의료·시민사회단체의 연대체인 ‘건강연대’는 건강보험 재정흑자분을 국민에게 돌려줄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13일 오전 11시30분 서울 공덕동 건강보험공단 본사 앞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견는 공단 재정운영위에 참여하는 가입자 대표단체 참여연대, 민주노총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며, 향후 건강보험 재정상황을 전망하고 누적흑자분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또 건정심(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까지 이어지는 시민사회단체의 대응전략을 밝히고, 관련 퍼포먼스도 진행한다.

건강연대는 “건강보험재정 누적흑자가 2조4000억원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공단과 의약단체 간 협상이 어느 때 보다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하지만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가입자들이 병원을 이용하지 못해 쌓인 흑자인 만큼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회견에서는 참여연대 전은경 복지노동팀장이 ‘2009년 건강보험 수가협상에 대한 입장’을, 민주노총 진영옥 수석부위원장이 ‘건강보험 재정상황에 대한 입장’을 각각 발표한 뒤, 보건의료노조와 건강세상네트워크, 백혈병환우회 순으로 각 단체의 입장을 공개 표명한다.

이어 전농이 결의문을, 공공노조 사회보험노조지부 서현철 정책실장이 향후 대응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