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정형근, 쌀 직불금 놓고 '으르렁'

• 공단 업무 질의 진행조차 못해…29일 상임위원회서 재질의

복지부 이봉화 차관으로부터 시작된 쌀직불금 불법 수령 논란이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를 덮치면서 국감이 파행을 거듭하다 종료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지난해 공단이 감사원에 제출한 쌀직불금 수령자 105만명에 대한 명단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민주당 의원들과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이를 공개할 수 없다고 버틴 정형근 이사장의 입장이 맞서면서 국감이 수 차례의 정회만을 거듭한 채 마무리된 것이다.

정책국감 실종…시작도 못하고 '국감 종료'

20일 열린 공단 국정감사는 개회 직후부터 공단이 보유한 쌀직불금 수령자 명단 제출을 요구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이 쏟아지면서 오전부터 감사가 공전을 거듭하는 양상을 보였다.

개회 선언 1시간 30분만에 쌀직불금 자료 제출 논란으로 정회가 선언된 공단 국감

민주당 의원들은 공단 실무진이 국회 사전 자료제출에 쌀직불금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고 언급한 사실을 지적하며 자료 제출을 계속 거부할 경우 정형근 이사장을 포함한 실무진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정 이사장은 국회의원 시절 누구보다 국회의 권한 강조했던 분이었다"며 "국회의 정당한 자료제출 요구를 이사장이 아무런 이유없이 거부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정 이사장이 자료를 폐기한 것이 아니라 보유하고는 있지만 공개할 수는 없다는 답변을 내놓자 야당 의원들은 해당 자료 공개를 더욱 거세게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정형근 이사장은 "쌀직불금 문제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공단에 연루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 스럽지 않다고 본다"며 "직불금 문제는 농수산부에서 관련 공무원들이 업무처리를 잘했냐를 따지면 된다"고 꼬집었다.

여기에 보건복지위 변웅전 위원장까지 가세해 정 이사장에 대해 국회의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며 국회는 양당 합의 하에 쌀직불금 수령 자료 열람을 위해 국감 시작 1시간 30분만에 정회를 선언했다.

정형근 이사장, 야당 의원들 공세에 '맞대응'

민주당 백원우 의원

오전 국감을 파행으로 몰아넣었던 쌀직불금 수령 문제는 오후에도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 공단 국감의 발목을 잡았다.

당초 오전 국감이 정회된 후 공단이 보유한 쌀직불금 수령자 열람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민주당 의원들은 정 이사장이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는 선에서 자료 공개를 마치자 상당한 불만을 표시하며 정 이사장을 공격하고 나섰다.

그러나 정 이사장은 민주당 의원들의 공세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쌀직불금 수령자들의 명단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간간히 의원들의 질의에 맞대응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로 인해 백원우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과 정 이사장 간에는 한 동안 고성이 오가는 등 국감이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다.

백 의원은 "직원들은 자료를 폐기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정 이사장은 이를 직원들의 책임으로 돌리는 비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국회의원 시절 정 이사장은 이렇게 비겁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정 이사장 역시 백 의원의 질의에 불쾌감을 표시하며 강하게 대응하는 자세를 보였다.

정 이사장은 "오전 국감에서 자료를 폐기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다는 말은 했지만 열람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며 "그냥 자료가 폐기되지 않고 가지고 있다는 의미였다"고 해명했다.

정 이사장은 "국회의 사전 자료제출 요청에 자료가 폐기됐다는 말을 스스로 한 적이 없다"고 "(비겁하다는 식으로)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맞받아 쳤다.

결국 쌀직불금 수령자 자료 공개를 놓고 공단 국감은 3차례의 정회를 거치는 등 진통을 겪으면서도 야당과 정 이사장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오후 7시에 종료되고 말았다.

한편 여야는 이번 공단 국정감사에서 정책 관련 질의가 전혀 진행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오는 29일 오후 2시 상임위원회를 열러 공단에 대한 국감 질의를 속개한다는데 합의했다.

정 이사장, 기자실 찾아 답답한 심경 토로

쌀직불금 수령 자료 공개 불가 방침을 밝히는 정형근 이사장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 이사장은 오후 5시경 국감이 정회된 사이 직접 기자실을 찾아 민주당 의원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전하는 등 피감기관장으로 처음 맞는 국감에 대한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공단의 직접적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쌀직불금 자료 제출이 공단 국감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다양한 공단 업무에 대한 자신의 소신이나 진행방향 등을 밝힐 기회조차 잃어버렸다는 것이다.

정 이사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 개인정보 보호 등 다양한 사안이 쌀직불금 문제 묻혀버렸다"며 "공단 국정감사의 파행은 모두 이사장의 부덕에 따른 것이지만 안타까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그러나 "쌀직불금 수령자 비공개 입장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이지 절대 은폐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며 "개인정보 보호가 아니라면 지난 정부에 시행된 일을 감출 필요가 무엇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