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개 바이오센터·클러스터, 부실화 우려

• 임두성 의원, 중복투자·예산낭비 지적

최근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각종 특화산업단지가 지자체별로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바이오테크놀러지 산업단지가 원칙과 기준 없이 무분별하게 들어서면서 중복투자와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이 지식경제부와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바이오·의료산업 추진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정부부처 주도로 조성중이거나 완료된 바이오센터 및 클러스터는 38개소(계획 3개소 포함)에 총 사업비만 3조1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 의원은 지역별 중첩되는 사업들이 많아 중복투자와 예산낭비 등 비효율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즉 충북지역은 생물(의약& 8228;식품) 기술혁신센터 조성, 보건의료산업종합지원센터, 전통의약품 연구개발지원센터, 오송생명과학단지 등 무려 4개의 사업이 집중되어 있지만 사업내용을 보면 전통의약품 연구개발 지원센터를 제외한 나머지 3개의 클러스터 사업에서 유사한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2007년 12월 발표된 지난 정부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백서에도 이같은 문제점이 지적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서를 보면 의료서비스-제약-의료기기 간 연관관계뿐 아니라, R&D, 생산, 판매 등 부가가치사슬 상의 시너지 효과도 미흡하고 소수의 병원과 연구기관 중심의 클러스터는 규모의 경제를 못 이루고, 주요 연구개발기관과 생산업체의 분산으로 집적경제효과 약하다고 기술돼 있다.

아울러 첨단기술, 첨단제품에 대한 전임상과 임상단계의 국제경쟁력이 미흡하고 임상 및 허가 체계도 효율성도 낮다는 분석도 나왔다.

임 의원은 "바이오산업은 초기 투자비용이 막대하게 들어가고 그 성과를 이끌어내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등 투자 부담이 큰 사업이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와 조정이 필요하다"며 "참여정부 시절 막대한 예산을 들여 조성한 바이오클러스터의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백서를 통해서도 드러난 만큼 현 정권도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보건복지가족부와 보건산업진흥원 등은 관계부처인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등과의 유기적 협조체계 하에 선택과 집중을 통한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