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적 안목 필요한 건강보험

돌이켜 보건데 올해 건강보험 제도는 다른 어느 때 보다도 큰 홍역을 치룬 한 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부터 시작된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완화와 민간보험 활성화, 금융위원회의 건강보험공단의 질병정보 공유 논란 등 건강보험 제도의 기틀을 흔들 수 있는 각종 논란들로 조용한 날이 없었다.

정부의 공식적인 부인에도 불구하고 30년 동안 사회보험으로의 역할을 다져왔던 건강보험 제도 자체의 변화 가능성에 국민들도 상당한 불안을 겪어야 했다.

물론 이는 새롭게 출범한 정부가 새로운 모습의 건강보험 제도를 만들어 가기 위한 진통으로 이해할 수도 있으며 실제로 정권 초기에 불거졌던 논란들은 대부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초기에 추진코자 했던 각종 정책들을 없던 일로 돌리는 것이 과연 사회보험으로서의 건강보험에 대한 장기적인 고민을 통해 이뤄진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단적인 예로 지난해 수준을 넘어서는 수가인상과 보장성 강화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건강보험료를 동결을 이끌어낸 정부의 판단은 여전히 이명박 정부가 잠깐의 소나기를 피하고 보자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를 가능케 한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올해야 말로 의약계와 국민들의 비난을 모두 피하자는 식의 결정보다는 건강보험 재정 2조원의 흑자 기조 속에서 보험료 인상이 보장성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줬어야 한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

2조원의 흑자를 감안하더라도 내년도 보험료 동결이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목소리도 심심치 않고 들려오고 있다.

지금에 와서야 지난 정권의 정책기조를 대부분 이어가는 모양새를 취하는 정부를 마냥 신뢰할 수 없다는 비판들도 결국 현 정부가 근시안적 시각을 벗어나 건강보험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 가능성을 고민해야 한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이미 지난 2007년 건강보험 제도는 출범 30년을 맞아 향후 30년을 준비하기 위한 각종 의제들을 쏟아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이를 장기적인 계획 하에 실현시켜 나갈 때이다.

2009년은 이명박 정부 하에서 출범 32년을 맞는 건강보험제도가 앞으로의 30년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한해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