깃발 오른 제약·의료 선진화

규제위주의 정책으로 일관해 온 #보건의료산업에 규제기관인 정부로부터 단비 같은 반가운 소식이 날아들었다. 정부가 의료(해외환차 유치), 제약, 의료기기, 화장품 등 4대 보건의료산업을 차세대 신 성장 동력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한 실행팀(태스크 포스)을 구성한 것은 예의 주목되는 이슈다. 제약산업은 보험약이라는 공공재적 성격으로 육성 보다는 규제의 기울기가 훨씬 강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제약산업은 특히 지난 참여정부 시절부터 보험등재 및 약가정책 등에서 고강도 압박을 받아 왔다는 점에서 이번 T/F의 출범에 거는 기대감은 남다르다.

지난 9일부터 가동에 들어간 ‘보건의료산업 경쟁력 강화 T/F’는 단순히 회의나 기구 이상의 의미를 띠었다. T/F에 참여하는 멤버를 보면 정부의 의지가 강하다는 것이 한눈에 보이기 때문이다. 회의가 곧 정책으로 이어지는 정부 주도형 그림을 갖춘 매우 능동적인 조직이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과 보건산업진흥원장이 공동단장으로 책임을 맡아 진두지휘를 하는 정부 고위인사의 투톱체제는 전례를 보기 어려웠던 모양새다. 회의 참석멤버에도 복지부 3명, 식약청 2명, 보건산업진흥원 및 질병관리본부 각 1명 등이 골고루 배치됐다. 이들 모두 고위직 인사라는 것이 눈에 띠는 대목이다. 더불어 진흥원을 제외하고는 이른바 규제기관들의 핵심 공무원들이 ‘육성’이라는 전혀 다른 패를 쥐고 가는 것이 눈에 뜨인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변죽만 올리다 마무리가 시원치 않은 회의를 우리는 숱하게 보아왔다. T/F는 예상되는 문제를 처음부터 피하지 말고 가야 한다는 것이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제약산업 분과다. 제약산업은 유난히 규제를 강화하는 로드맵을 타고 있으면서 동시에 혁신 로드맵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산업적 가치관을 척도로 지원과 육성을 해가는 과제를 동시에 짊어지고 가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세부 실행방안을 짜는 과정에서 좌충우돌할 여지가 많은 분과라는 점이다.

기등재약 목록정비와 유통개혁은 그중에서도 핵심 의제가 될 것이다. 급여품목의 옥석을 가리기 위한 대규모 가지치기는 시범사업에서 보듯 약가인하로 변질되는 등 이미 순항을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의 방향과 일정을 수위 조절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 그것도 전향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우리는 지금과 같은 식이면 차라리 본 평가 연기를 제안했었다. 반면 의약품 유통개혁은 중단 없이 과감히 추진돼야 할 사안이다. 리베이트와 백마진의 근절은 더 이상 관행으로 묻힐 사안이 아닌 반드시 성과를 내야할 개혁과제다. 당장 어렵다고 해서 이를 멈칫하다가는 미래 제약산업의 뒷덜미가 잡힌다. 올해는 주요 제약사들이 위기극복의 화두로 글로벌을 선언하면서 가는 분위기이고, 글로벌은 내부 체질강화를 전제로 한다. 유통개혁은 글로벌을 향한 초석을 다지는 일임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가 또 관심이 가는 분과는 의료산업이다. 복지부는 금년에 해외환자 유치목표를 지난해의 두 배 수준인 8만명으로 잡았다. 이를 위해 환자유치 활동 법령을 개정하고 비자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해외 마케팅 지원과 의료관광 특구 지정 등의 일을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기술의 발전이 토대가 돼야 한다. 따라서 해외환자 유치 분과는 의료자원의 육성과 효율적 배분에 신경을 곤두세워야 한다. 이를 위해 일부 진료과에 우수 의료인력이 편중되는 현상을 근본적으로 타개하는 것이 숙제다. 아울러 의료기기산업의 육성에 전향적인 지원과 육성책이 동시에 강구돼야 함도 물론이다.

때마침 개정 의료법이 2년여의 진통 끝에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새 의료법은 외국인 환자 유치를 전격 허용했다. 이를 통해 약 650억원에 달하는 의료서비스 수지 적자를 해소하는데서 나아가 동북아 의료허브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의료산업 선진화에 지금부터 박차를 가해야 한다. 개정법 공포 3개월 후인 오는 4월경부터 외국인 환자 유치가 본격화 되면 양 보다는 의료의 질에 포커스를 둬야 한다. 정부도 외국인 환자의 비율을 병원당 전체 환자 대비 한 자릿수로 제한할 예정인 만큼 처음부터 많은 환자를 유치하려는 욕심을 자제했으면 싶다.

보건의료산업은 거듭 강조하지만 미래산업을 이끌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특히 제약과 의료는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요건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산업분야다. 반드시 선진국 수준의 대등한 발전을 이뤄내지 않으면 안 되는 분야라는 것이다. 그래서 현 정부 들어 주목받는 복지부의 강한 의지는 중단 없이 지속돼야 한다. 오송의 대규모 생명과학단지 조성사업과 입지선정 작업이 진행 중인 첨단의료복합단지 등은 정부의 관심을 읽게 하는 단면이다. 이번에 발족된 ‘보건의료산업 경쟁력 강화 T/F’에 거는 기대가 그래서 크다. 이 회의가 국내 제약산업과 의료산업 발전의 구심점이 될 것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