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의약품 분류 조정신청 사실상 '기각'

• 복지부, "의견 반영토록 식약청에 요청" 회신

경실련이 제기한 의약품 재분류 조정신청이 사실상 수용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최근 경실련에 보낸 회신문을 통해 “향후 재평가시 (경실련의)의견이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식약청에 요청할 예정”이라면서 “국내 부작용 발생 정보 등이 효율적으로 수집될 수 있도록 시민단체로서 대국민 홍보 등에 적극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향후 재평가 논의시 의견을 참고하겠다는 수준에서 사실상 조정신청에 대한 처리를 종결한 것.

복지부는 이와 관련 “의약품 재분류는 분업시행을 위해 2001년 12월 2만7962품목에 대해 완료했으며, 이후 식약청장이 개별 품목 허가시 전문·일반약을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부작용 발생 등으로 안전성 및 유효성 관련 정보가 입수되거나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안별로 식약청에서 재분류 여부를 검토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어 “(경실련이 건의한) 외용항생제 등 일부 품목은 식약청이 이미 재평가를 완료했으며, ‘푸로스판시럽’ 등은 2010~2012년도에 재평가 계획이 수립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는 별도로 “의약품 분류는 약리작용, 효능효과, 용법용량, 외국 허가현황, 부작용 발생정도, 오남용 우려 및 약물 상호작용 등 다양한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의약 전문가의 자문 등을 거쳐 결정돼야 한다”고 언급, 재분류가 전문가 영역의 사안임을 간접 시사했다.

이에 앞서 경실련은 지난해 9월29일 복지부에 제출한 ‘의약품 분류 조정신청서’를 통해 일부 항생제 외용제를 일반약에서 전문약으로, ‘오마코’, ‘프로스판’, ‘노레보’, 인공누액 등은 전문약에서 일반약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