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정책, 제약사 입김에 흔들"

• [동영상 단박인터뷰]건강연대 조경애 운영위원장

“스타틴 시범평가는 ‘약가 거품빼기’의 시발점임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제약사들의 입김에 휘둘리고 있습니다.”

3일 서울 계동 복지부 사옥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한 건강연대 조경애 운영위원장은 최근 복지부가 진행한 스타틴의 약가인하 방식을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이번 시위는 건강연대와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최근 복지부의 ‘약가 거품빼기 사업’ 무력화 움직임을 규탄하기 위해 3일부터 4일간 릴레이로 진행하는 것이다.

조 위원장은 “경제침체로 제약사들의 사정도 어려워졌다고 해서 복지부가 기존 약가인하 정책 원안을 번복하려고 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기존 계획대로 약가 인하를 추진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낮춰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가 제약사들의 민원에 의해 약가 거품을 빼기 위해 마련한 정책들을 ‘주춤’함에 따라 건강 보험 가입자인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시민사회단체들은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으로 복지부 장관과의 면담, 기등재약 목록정비사업 관련 토론회 등을 진행해 대 국민적 여론을 형성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조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이번 1인 시위의 취지는.

=현재 우리나라는 보험에 등재된 약값이 너무 높게 책정 돼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06년 12월 지나치게 높은 약값의 거품을 빼기 위한 정책을 발표했고, 그간 시범사업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복지부는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제약사들의 경기 역시 어렵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시범사업을 펼쳐 오던 정책을 중단하려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 국민들을 대표해서, 보험료를 내는 전체 가입자들을 대표해서 복지부가 약가거품빼기 정책을 원안대로, 계획대로 추진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게 됐다.

-현행 복지부 기등재약 목록정비사업 결과 적용방안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나.

=복지부는 시범사업 결과 비용효과적인 약만 건강보험에서 포괄해주고, 약값이 너무 높게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하를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복지부는 그러한 원칙을 깨고 제약회사의 민원에 너무 많이 반영한 약가 인하를 결정했다.

또한 기존에는 이미 등재돼 있는 보험약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통한 약가 인하와 동시에 특허가 만료된 약에 대해서는 20% 약가 인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었다.

이 역시도 최근 경제가 어려워졌다고 해서 제약회사에 가해지는 충격을 완화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약가 거품을 단번에 빼지 않고 3년에 나눠서 빼겠다는 입장을 제안했다.

이에 더해 현재의 이 정책이 중복적 약가 인하 제도이니 이 역시도 진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시위를 시작하게 됐다.

-복지부 방침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계획은.

=지난달 27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복지부의 기등재약 시범사업 결과 적용방식에 대한 안건이 제안되었다 연기가 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사이 제도개선소위를 거쳐 다시 건정심이 열릴 계획인데,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복지부가 본래 계획대로 약가 거품빼기 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면서 지속적으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항의 면담을 진행하고 이번주 금요일에는 복지부의 현행 기등재약 목록정비 시범 사업에 대한 토론회 등도 개최해 국민들의 여론을 불러일으킬 예정이다.

복지부가 국민들의 건강보험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현재의 약가 거품을 빼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낮춰줘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그것이 경제가 어려운 지금의 시점에서 복지부가 당연히 해야 할 역할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