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고르기에 들어간 보험약

정부가 #보험약 가지치기에 대한 수위조절 입장을 내놨다.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 일정은 예정된 수순대로 강행하고 가되 평가기간은 예정된 기간 내에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무리'라고 밝힌 입장이 그것이다. 이에 대해 논란이 분분한 것은 당연하다.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제약계를 배려한 것일 뿐만 아니라 휘둘리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또 제약계는 시행 자체의 연기가 아닌 것에 여전히 심기가 불편하고 심드렁하다. 따라서 외견상으로 보면 복지부는 어중간한 선택을 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복지부는 오히려 오랜만에 중심을 갖고 합리적인 판단을 했다고 본다. 복지부 스스로 밝혔듯이 국민과 미래성장동력 산업을 동시에 생각해야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어느 쪽의 입장에 기울지 않은 '정부 독자적 판단'으로 보고 싶다.#RN#

복지부는 #선별등재제도를 절대 물릴 수 없는 '입안자'의 위치에 있다.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담보한다면 기등재약 목록정비는 원안대로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국민에게 약속한 것이고 국민을 위한 것이기에 물러서기 어려운 '일수불퇴'의 수가 선별등재제도다. 하지만 의욕만 앞서고 결과가 흐지부지된다면 애초부터 추진하지 않으니만 못하다. 따라서 앞으로 잘못된 수를 놓지 않고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현 시점에서 숙고라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것이 일종의 평가기간 연장이라고 본다면 무리하지 않은 타당한 선택이다. 그동안의 시범평가 과정에서 보듯이 과학적 잣대에 대한 치열한 논란은 여전하다. 그 불씨를 완전히 끄고 가지 않으면 본 평가에서 큰 혼란이 야기되고, 그것은 목록정비 사업의 실패로 연결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한다.

시범평가와 본 평가까지 정부는 당초 5년의 로드맵을 제시했었다. 선별등재제도가 본격 시행된 2007년 초만 해도 시범평가를 그 해에 마무리 짖고 본 평가를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진행한다는 계획이었다. 우리는 당시 그 일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일사천리로 진행하겠다는 의지만 강한 제도라는 의구심이 들었다. 결국 시범평가 일정 자체가 늦어지고 본 평가 일정까지 뒤로 미뤄졌다. 이는 정부가 누구의 입장을 들어주고 안 들어 주고를 떠나 경험이 일천하고 전문가도 태부족한 상황에서 벌어진 불가피한 일이었다.

우리는 보험약 시스템의 선진화와 보험재정 절감, 리베이트의 근본적인 척결, 우수 의약품의 저렴한 보급 등 3대 기치를 내걸고 애초 포지티브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안한 입장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국내 제약산업의 근본까지 흔드는 것을 원치 않았다. 산업적 입장에서만 본다면 오히려 옥석을 분명히 가려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키워가자는 생각을 염두에 뒀던 탓이다. 이는 추진과정에서 초가삼간 태우는 식의 과도한 밀어붙이기는 또한 원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외자제약사에게는 상대적으로 호기가 되면서 국내 제약산업은 자칫 씨를 말릴 수도 있는 무차별 목록정비는 그래서 완급조절이 필요하다. 원칙대로 한다는 것이 불분명한 잣대 논란 때문에 불가능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강행된다면 이는 곧 눈 가리고 칼을 휘두르는 위험한 칼질이다.

선별등재제도에 대해 의사협회와 약사회의 입장이 다른 것은 또 예의 주목되는 변수다. 의협이 '속도조절론' 입장에 있는 반면 약사회는 '원칙행보론'을 앞세운다. 언뜻 의협이 제약계의 편에 서 있고 약사회는 그 반대다. 최근 국회 토론에서도 그런 상반된 입장이 그대로 드러났다. 하지만 양 단체의 속내는 약의 주권을 놓고 벌이는 파워게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이런 식의 주장 보다는 양 단체가 합리적인 안을 도출하는데 머리를 맞대 정부가 올바르고 독자적인 정책을 펴도록 힘을 보태야 한다. 양 단체 모두 원칙론에는 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지치기를 큰 톱으로 할 것이 있고 작은 톱으로 할 것이 있음을 의협과 약사회가 가려서 하도록 방안을 짜내 도와주어야지 날만 세워서는 곤란하다. 목록정비의 목적이 궁극적으로 나무기둥을 키우는데 있어야 하듯이 보험재정 건전성을 기저로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데도 소홀함이 있으면 안 된다.

또 하나 지적할 것은 민주·민노당 및 시민단체 주회의 토론회라고 해서 제약협회나 다국적의약산업협회가 참여하지 않는 태도는 엄정히 잘못됐다. 주최 측이 반대편에 있다고 해서 토론회에 불참하는 것은 소인배나 할 행동이다. 설사 두들겨 맞는 한이 있어도 당당히 나가 업계의 입장을 전달하는 것이 오히려 여론을 끌어 않을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시범평가 약물의 3년간 분할인하, 특허만료 의약품의 이중가격인하 방지안, 약제급여평가위 선정논란 등으로 복지부가 친 제약계 행보를 하고 있다며 뭇매를 맞고 있다. 시민단체들의 주장처럼 외견상 그렇게 보인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토론회에 참여해 비판받는 것을 피하지 않기에 어느 한쪽에 끌려다니지 않는 무게중심이 느껴진다. 제약계가 이러고도 정부의 혜택을 기대한다면 얼토당토하지 않다.

목록정비 평가기간 연장은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닌 일을 정확하게 매듭짓겠다는 복지부의 열정이자 의지라고 판단하겠다. 당장은 제약계가 소나기를 피하듯이 혜택을 받는 것 처럼 보인다. 하지만 엄정한 잣대가 분명할수록 경쟁력이 없는 제약사에게는 되레 살생부라는 것이 평가기간 연장의 조준 끝자락에 있다는 것을 제약계는 명심해야 한다. 언젠가 닥칠 준엄할 칼이 만들어질 기간이라는 것이고, 그것을 받아들일 각오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행일정은 가되 평가기간의 연장은 선별등재제도 완성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일보후퇴 십보전진의 합리적인 숨고르기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