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병원 먼저…약국 우선순위 제외"

• 기재부, 대형병원 우선 검토…"서비스 개선 절박하다"

민간 자본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약국에 대한 영리법인화는 우선 순위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1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약국은 대형화의 필요성이 크지 않아 대형병원에 대한 영리법인화가 우선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약국은 헌재 판결 이후 7년째 법인화 자체가 돼 있지 않고 대형화에 대한 필요성이 종합병원에 비해선 낮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형병원도 어느 선까지 영리법인을 도입할 지 다양한 안을 마련, 검토하고 있다"면서 "13일 토론회에서 대략적인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에는 약사가 포함돼 있는 만큼 약사 자격 규제완화는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경기영향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곳이 서비스 분야인 만큼 절박한 심정에서 서비스 선진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의료 선진화 방안에 약국의 외부 자본 유입허용은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합명회사를 골자로 한 약국법인화 작업도 향후 전문자격 규제완화 방안 마련 과정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 위헌 판결을 그대로 방치했다간 주식회사형 영리법인이 도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의료기관이 영리법인화 되면 약국도 바람앞에 촛불이 되는 것은 기정사실 아니냐"며 "기획재정부의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