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등 융･복합기술 심판처리 앞당긴다

• 특허청, '심판관풀제' 도입···전문 심판관 지정 심판

특허청(청장 고정식)은 기술 컨버전스화 추세에 따라 다양해지는 융& 65381;복합기술의 특허심판사건에서 심판합의체의 기술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심판관풀제를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특허심판원의 전체 심판관 중에서 해당 기술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심판관을 합의체의 일원으로 지정해 합의체를 탄력적으로 구성하는 제도.

특허청은 이를 위해 기술분야 심판관 전체 72명의 전공을 조사해 전공과 관련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특허청은 “이번 심판관 풀제 도입으로 화학생명분야 등 융·복합기술 심판사건을 신속하고 충실하게 처리해 심판고객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