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사후피임약 규정 재고할 것 명령

• '플랜B'에 대한 나이 및 접근성 제한 철회 해야...

미국 법원은 FDA가 사후피임약 ‘플랜B(Plan B)'의 판매 규정을 재고할 것을 명령. 17세 청소년도 플랜B를 처방전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뉴욕 동부 지방 법원은 FDA가 성인 여성과 같은 조건으로 17세 청소년에게도 플랜B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런 결정에 대해 30일내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사후피임약인 플랜B는 18세 이상 성인 여성에만 처방전 없이 판매되며 17세 이하 청소년의 경우 플랜B를 구매하기 위해 처방전을 받아야 한다.

또한 법원은 플랜B를 약국 카운터 뒤쪽에 보관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 완전한 OTC약품으로 판매하도록 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처방전 없이도 플랜B를 구입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는 낙태 금지 단체의 반대 속에 부시 행정부에 의해 지속적으로 연기돼 왔었다.

그러나 이번에 법원은 FDA에 플랜B의 나이 및 접근성 제한에 대해 재고 할 것을 명령했다.

관련단체는 사후피임약은 효과적이고 안전한 것으로 입증됐다며 이번 법원의 결정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