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이 무서워요"…제약 줄줄이 소송 포기

• 탈크약품 수사 직접 원인, 정부상대 소송 부담감도 작용

[제약업체들 탈크 의약품 소송 포기 배경]

제약업계가 결국 두손을 들었다. 식약청의 탈크 의약품 회수폐기 명령에 반발해 집단 소송을 준비했던 제약사들이 소송 포기를 결정하며 식약청의 일방적 승리로 끝이 나게 된 것.

제약사들이 소송을 포기하게 된 직접적 이유는 식약청의 원료시험 여부 등 고강도 수사였지만, 그 이면에는 식약청의 압박과 그로 인한 업계의 부담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제약 30여곳 행정 소송 돌연 포기 13일 식약청이 1100여 품목에 대해 회수폐기 명령을 내리자 제약업계는 그야말로 쑥대밭이 됐다.

업계는 한시적으로 원료를 사용했거나, 석면이 함유되지 않은 품목까지 일방적으로 회수명령이 내려지면서 큰 손해를 입게됐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업계의 정서는 그대로 소송으로 이어지는 듯 했다. 10일 한림제약이 식약청을 상대로 '회수명령 취소소송 및 회수명령 효력정지신청'을 제기하면서 첫 테이프를 끊었다.

여기에 13일 제약사 20여곳 이상이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법적대응 움직임이 확산됐다.

이들은 석면 함유 문제가 없는 탈크 원료를 사용해 의약품을 제조해 오거나, 극히 한시적으로 사용했음애도 불구하고 ‘판매중지 및 회수 명령’을 내려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예상돼 법적 대응에 나서게 됐다"고 덧붙였다.

특히 14일에는 소송에 참여 하겠다는 제약사가 30곳 이상으로 늘면서 식약청이 큰 곤경에 처하기도 했다.

그러나 제약업계가 본격적으로 법적대응에 돌입하자 상황은 반전됐다, 15일~16일 이틀간 약 30여곳 이상이 소송을 포기하기로 결정한 것. H제약 등 본안소송에 참여한 제약사 말고는 사실상 거의 대다수 제약사들이 집행정지 신청을 철회 하면서 일단락 됐다.

식약청 압박에 눈치보기 급급

이처럼 제약업계가 급작스럽게 소송을 포기한 배경은 식약청의 전방위 압박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16일 덕산약품 대표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며, 향남 제약공장 단지를 비롯한 제약공장에 대한 전방위 원료시험 실태조사가 진행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업계가 식약청이 벅찬 상대라는 점을 확실히 인식하게 된것.

특히 식약청이 위해사범중앙수사단을 통해 제약공장을 돌아다니며 원료시험 여부 및 관리실태를 직접 조사한 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 사실상 업체들이 소송을 포기하게 된 직접적 이유가 됐다.

결국 제약업계는 소송 포기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공동 소송에 나서는 제약사들이 식약청의 행보에 상당한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모 제약사 인사는 “식약청에서 알게 모르게 소송 포기와 관련한 압력을 준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지금이 때가 아니라는 판단에 소송 철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힘의 논리에 무너져 회복 어려울 듯

이처럼 제약사 집단 소송이 사실상 어려워짐에 따라 향후 탈크 파동은 식약청에 의해 끌려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식약청과의 사전 기 싸움에서 패한 제약업계가 앞으로 원료시험 여부 수사 결과에 애를 태울수 밖에 없는 상황이 돼 버린 것.

하지만 업계의 소송 포기가 결국 식약청의 회수폐기 조치를 그대로 인정한 셈이 돼버림에 따라, 제약업계의 급작스런 결정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제약업계는 식약청과의 힘의 논리에 밀려 심각한 데미지를 입을 것이 확실시됨에 따라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