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약 청구 11년만에 4.4배 늘어...위험분담제 이후 급증

• 약학회지에 고가약 건강보험지출 패턴 연구 실려
• 2010년 청구액 3884억원→2021년 1조6928억원
• 품목수 34개→209개 증가..."고가약 재정모니터링 구축해야"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고가약 증가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 지출 부담이 커지면서, 위험분담계약 제도를 점검하고 장기적인 재정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이혜재 방송통신대 환경보건학과 교수, 홍지형 의료경영학과 교수, 배은영 경상대 약학과 교수는 최근 대한약학회지에 고가약에 대한 건강보험지출 패턴을 주제로 한 연구를 발표했다.

이들 연구진은 “고가약의 급여 지출을 관리하고 환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고가약 사용 현황을 파악하는 일이 선행돼야 하지만 장기간에 걸친 고가약 청구금액 규모는 국내 발표된 바 없다”며 연구 취지를 설명했다.

복지부와 심평원, 건강보험연구원 등이 정의하고 있는 고가약에 차이가 있어 연구에서는 환자당 연간 약품비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약제로 정의했다.

세부적으로는 환자당 소요비용이 1천만원에서 5천만원 사이이면 저고가 약제, 5천만원에서 1억원 사이이면 중고가 약제, 1억원에서 3억원 사이이면 고가 약제, 3억원 이상이면 초고가 약제로 분류해 2010년부터 2021년까지의 청구 금액 추이를 확인했다.

연구 결과 2010년 고가약 청구금액은 3884억원으로 전체 건강보험 약품비 비중의 3%에 해당됐으나, 2021년에는 1조 6928억원으로 전체 건강보험 약품비의 8%를 차지했다. 또 같은 기간 건강보험 총 약품비는 연평균 4.7%씩 증가했지만 고가약의 비용은 연평균 14.3%씩 증가했다.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이 가장 큰 것은 19.6%로 1억원에서 3억원 사이의 고가 약제들이었다. 그 다음이 저고가 약제(16.7%), 초고가 약제(13.8%) 순이었다.

고가약 품목수도 2010년 34개에서 2021년 209개로 증가했다. 고가약 사용 환자수는 2010년 1만7896명에서 2021년 7만7737명으로 증가했다.

고가약 품목수는 지난 11년간 34개에서 209개로 증가, 청구액은 3884억원에서 1조6928억원으로 늘어났다.

고가약을 ‘위험분담계약’ 여부에 따라 구분했을 때는 2021년 고가약 청구금액의 56.7%에 해당하는 약제가 위험분담계약을 통해 등재돼 계약이 유지 중이었다. 38.9%는 일반등재 약제들이었다.

또 위험분담계약 약제가 사용되기 시작한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이들 약제의 청구금액은 매년 62.6%씩 증가했으며, 일반등재에 해당되는 고가약의 청구금액은 2010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4.9%씩 증가했다.

연구진은 “고가약의 재정 지출 증가는 소요비용 1천만원에서 5천만원 사이의 저고가약제가 견인했다. 또 고가약의 상당부분이 항암제이고 위험분담계약으로 등재된 약제의 비중이 높았다”고 분석했다.

또 연구진은 “향후 더 가격이 높은 약제의 도입이 예정돼 있고, 면역치료제 등 초고가약제의 사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위험분담계약 제도를 점검하고 장기적으로 고가약 재정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심평원은 고가약 사후관리를 위해 약제성과평가실을 올해 초 설치했다. 약제성과평가실은 지난 2022년 9월 약제관리실 내 임시조직 형태로 설치된 '신약성과관리부'의 업무를 맡게 된다. 신약성과관리부는 킴리아 급여 등재 후 고가약의 사후관리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생긴 부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