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인하 지뢰 8개"…통합조정 곧 가시화

• 심평원 자체연구 진행…이르면 내달 말 종료할 듯

제약업계 TFT 구성, 의견 제시안 마련 부심

“약가인하 기전이 너무 많다. 군대용어를 빌면 매설지뢰가 8개나 된다.”

제약업계가 끊임없이 제기해 왔던 넋두리다.

이런 약가관리(통제) 장치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 이후 더 늘어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송재성 원장은 연초 제약업계의 아우성에 화답해 약가인하 장치의 중복여부와 중복시 통합조정이 가능한지를 알아보라고 심사평가연구소에 지시했다.

이른바 약가인하제도 통합조정 방안은 이렇게 심평원 내부연구로 지난 2월부터 진행돼 이르면 내달말 종료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제약사의 R&D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약가 적정보상 방안도 연구과제에 포함됐다.

하지만 연구결과가 반드시 약가인하제도 통합조정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가인하 장치가 많고 일부 중복이 없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각각의 제도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중복 교착점이 발견될 수는 있지만 ‘지뢰’가 제거되거나 조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전만해도 약가인하는 정기재평가, 실거래가 사후관리, 급여확대에 따른 약가조정, 약가조정신청 등 4개 장치로 운영돼 왔다.

여기다 기등재약 목록정비, 복제약 등재 연동 오리지널 자동인하(특허만료약 자동인하), 사용량약가연동제가 새로 도입됐고, 최근에는 리베이트와 연계한 직권인하가 추가됐다.

한시 운영제도도 있지만 2년새 새 장치가 4개나 도입된 셈이다.

제약업계는 이런 상황에서 모처럼 마련된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TF팀을 구성했다. 적절한 대안을 찾아 연구팀에 의견을 제출하기 위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약가관리 장치를 무턱되고 없애달라는 게 아니라 불합리한 요소를 개선해 달라는 것”이라면서 “협의를 통해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 관계자는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연구진행 과정에 대한 공식적인 언급을 회피했다.

이 관계자는 “내부연구는 검독절차를 밟아 공식적으로는 11월에 종료된다. 하지만 과제의 시급성이나 시의성 등을 감안해 조기 종료되는 경우도 있다”면서도 “6월말 종료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해주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기등재목록정비 사업과 특허만료약 자동인하의 중복인하를 방지할 수 있는 완충장치를 마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