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생동' 무제한 허용 시행시기 불투명

• 식약청, 의견수렴 후 결론도출…일정 차질 우려

이달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공동생동 무제한 허용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내달 이후로 연기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공동생동 허용 시점에 맞춰 생동시험 계획을 재검토했던 일부 제약업체들은 일정에 차질이 생긴다는 이유로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다.

12일 식약청에 따르면 당초 이달부터 공동생동을 전면 허용할 예정이었지만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결론을 도출키로 했다.

국무총리실의 권고에 공동생동 2개사 제한을 완화하기로 하고 지난달 입안예고를 통해 7월 1일로 시행일자를 못 박았지만 반대 의견이 거세게 제기됨에 따라 제도 시행에 신중을 기하기로 방침을 선회한 것.

특히 정작 공동생동 허용을 요청해왔던 제약업계가 약가 알박기와 같은 부작용을 이유로 반대의 목소리를 제기하자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제도 시행의 취지는 살리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의도다.

식약청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공동생동 규정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안을 도출하면서 약가 알박기와 유통질서 문란을 차단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식약청은 이해 관계가 얽혀있지 않은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개최한 이후 학계 및 업계 관계자로 구성된 생동협의체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필요하다면 중앙약심에서 해당 문제를 논의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결국 현재로서는 공동생동 허용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 방안 및 일정은 결정된 게 없다는 게 식약청의 설명이다. 또한 최종 결론 도출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일정을 감안하면 내달 이후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제도 시행 시기보다는 합리적인 운영방안 도출이 우선이다”면서 “규제는 완화하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시간을 갖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공동생동 허용에 대한 시행 일정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개정 방침도 불투명해지자 제약업계는 당황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특히 대형제약사보다는 공동생동 허용으로 인한 비용절감을 기대했던 중소제약사들의 불만이 더욱 고조되는 분위기다.

지난달 입안예고 당시 공동생동 허용 시기를 7월 1일로 명시했기 때문에 일부 업체들은 생동시험 추진 일정을 제도 변화에 맞춰 수정했는데 또 다시 생동계획을 수정해야 하기 때문.

한 중소제약사 실무자는 “공동생동 허용 시점에 맞춰 기존 계획을 다소 연기하는 등 추진 일정을 변경한 상황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아 또 다시 계획 변경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이달부터 공동생동을 전면 허용키로 했다가 현재로서는 제도 변경 내용 및 시행일정도 예측할 수 없어 혼란스럽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