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 높으면 여윳돈 만들어 리베이트 악용"

• 임종규 국장 "실거래가제, 병원-제약 담합시 실효성 없어"

세브란스병원에서 '제1차 보건산업 발전 토론회'가 열려 리베이트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복지부가 실거래가 상환제와 계단식 약가결정구조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처음으로 공식화했다. 다만 구체적인 개선 방안은 언급되지 않았다.

복지부 의약품 가격 및 유통 TFT 임종규 국장(팀장)은 31일 세브란스병원에서 열린 '제1차 보건산업 발전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해 이 같이 밝혔다.

임 국장은 그동안 의약품 가격 및 유통 TF의 팀장을 맡아 침묵을 지키다 공식 발언을 처음으로 한 것으로서 복지부가 지난 28일 워크숍 이후 내부적으로 제도개선의 방향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임 국장은 "리베이트 발생은 제도의 문제점 때문에 발생한다"면서 "제도상 문제가 있다면 제도를 바꿔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운을 뗐다.

현재 보험약가 정책에서 거래제도(개별 실거래가 상환제)와 가격제도(제네릭 계단식 약가결정 등)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1000원짜리 약을 900원에 사면 900원만 보상해주는 것이 실거래가 상환제"라며 "병원에서 900원에 사도 공식적으로 아무런 혜택이 없다. 판매자인 제약사도 900원에 공급했다고 해서 그대로 보고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복지부 임종규 국장

이어 임 국장은 "하지만 실거래가 상환제는 제약사와 도매상에 정직하게 신고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문제가 있는 제도이다. (개별 실거래가 상환제는) 둘이 보이지 않는데서 담합만 하면 끝나는 제도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그동안 10년 간 유지해온 실거래가 상환제에 대한 질타는 더욱 거세졌다.

임 국장은 "공산품은 3년 정도 지나면 새로운 제품이 개발돼 시장을 대체한다.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며 "실거래가제에서는 의약품 가격이 전혀 떨어지지 않고 10년 동안 유지된다. 일반적인 상품 시장에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실거래가 상환제는 리베이트를 존재하게 하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어 곰곰이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으로 계단식 제네릭 약가결정구조가 도마 위에 올랐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받은 제네릭사가 시장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임 국장은 "계단형 구조가 리베이트와 무슨 관련이 있겠느냐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며 "약가를 상대적으로 많이 보장받고 있는 제약사는 리베이트를 제공할 수 있는 여윳돈을 만들어 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는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허 만료 오리지널에 대해서는 제네릭과 동일한 가격을 인정할 뜻을 분명히 했다.

임 국장은 "어떤 약에 10년간 특허를 보장해주고 제네릭이 출시됐다면 서로 차이가 없는 약"이라며 "식약청 허가로 성분 차이는 없다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왜 약가 차이를 둬야 하느냐 하는 의문을 둘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약가유통 TFT 워크숍을 거부한 제약협회를 의식한 것인지 일부 단체에 대한 경고도 이어졌다.

임 국장은 "국민의 요구가 있다면 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것이다"면서 "자기의 이익만을 위하는 단체들은 비난받을 수밖에 없다. 국민의 지지를 받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임 국장은 약가유통 TF의 주요 이슈 중 하나인 제네릭 가격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