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끝 내몰린 국내제약…피해액 3조원 예고

• 리베이트 연동제부터 제네릭인하에 단일제 비급여까지

2009년 9월 제약업계는 벼랑 끝에 몰려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상반기부터 추진됐던 리베이트 약가연동제가 제약업계의 반발속에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가운데, 정부가 평균실거래가제도 도입을 통해 오리지널과 제네릭 약가를 최대 절반이하로 인하시키는 새로운 약가제도 도입을 추진하면서 업계가 망연자실해 하고 있는 것.

여기에 1700여 품목에 이르는 일반약 단일제에 대해 비급여 조치하겠다는 정부의 기본방침이 정해지면서 제약업계가 삼각파도로 난파 위기를 겪고 있다.

약가 폭탄에 제약업계 아노미

리베이트 근절을 선포한 CEO결의문

정부의 약가규제와 관련한 연타는 업계를 공황상태로 만들었다. 지난 8월 1일부터 리베이트와 연루된 보험의약품은 최대 20%, 1년 내 재적발시 44%까지 약가가 인하되는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 시행은 업계에 시한폭탄과도 같았다.

정부의 강력한 리베이트 차단책으로 시행된 이 제도는 결국 제약업계에 자정운동이 확산되는 순기능을 가져왔으나, 판촉행위에 많은 제약을 받았다는 점에서 제약사들에게는 큰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첫 번째 약가인하 대상이 될수 없다는 인식으로 눈치보기가 더욱 치열해졌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

하지만 8월 제도 시행이후 제약사 대표들이 리베이트 근절 서명 동참을 확산시키는 등 솔선해서 리베이트 영업 관행을 없애고, 불법적인 영업관행에 대해서는 철저한 고발정신으로 대응하는 등 긍정적 측면이 부각되기도 했다.

따라서 2009년 삼각파도의 첫 포문을 열었던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는 그런대로 정착되어가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정부가 다시한번 약가규제의 칼날을 뽑아든 평균실거래가제도 도입은 업계를 아노미 상황으로 몰아갔다.

오리지널과 제네릭 약가를 최대 50%까지 인하시키겠다는 정부의 새 약가제도 개선안이 가시화되면서 제약업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것.

업계는 제약사들이 리베이트 근절에 동참하고 연구개발 투자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약가를 대폭 인하시키겠다고 불을 지핀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실제로 이 제도가 가시화 될 경우 도입신약과 퍼스트제네릭 비중이 ?育?국내 중상위 제약사들은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 확실시되고 있는 것.

업계에서는 제약업계를 통 털어 약 3조원대 규모의 약가피해가 예상된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단일제 비급여 정책 쓰나미급 태풍

정부의 단일제 비급여 정책

정부가 약가규제와 함께 추진중인 일반약 단일제 비급여 정책은 업계에 다시한번 쓰나미급 충격을 가져다 줄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정부는 이미 급여목록에 등재된 2024개의 일반의약품 단일제 중 약 1700여 품목에 대해 비급여 전환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사실상 보험등재된 일반약 대부분을 비급여 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풀이되고 있는 것.

실제로 일반약 단일제가 비급여로 전환됐을 경우 그동안 처방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았던 대형 품목들이 추풍낙옆처럼 쓰러질 것으로 보인다.

이중 대웅제약의 500억원대 품목 ‘우루사’ 등이 직접적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필수의약품으로 제외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비급여에 노출돼 있는 보령제약 아스트릭스 등 주요 품목들이 비급여 정책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이와관련 빠르면 올 하반기 일반약 단일제 비급여 제도를 시행한다는 방침이어서, 제약업계의 충격파는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된다.

반발만 능사 아니다...대안 제시해야

제약협 유통약가팀

이와관련 업계내에서는 정부의 강력한 약가규제 정책과 비급여 정책에 대해 반발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정부의 약가정책에 대응할수 있는 논리를 개발해 이에 맞서야 한다는 것.

제약협회는 약가인하 연동제 시행과 관련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서명운동과 함께 상호 고발 감시시스템 도입을 통해 리베이트 근절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한바 있다.

또한 평균실거래가제도와 저가구매인센티브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 약가인하에 따른 피해규모 사례에 대한 용역연구를 진행, 이를 토대로 대정부 설득작업에 본격 나선다는 방침을 세운바 있다.

이번 연구를 통해 협회는 정부 약가인하정책에 따른 시장규모 및 매출 피해, 제약사 수익성 및 재무지표 임팩트, 한국제약시장에의 시사점(고용 및 R&D투자 impact) 등을 분석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오늘(7일) 협회는 이사사 50여곳이 모임을 갖고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병행해 협회는 조만간 국회의원과 청와대 관계자 등을 잇따라 만나 정부의 약가제도 추진의 부당성을 적극 알리겠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협회의 행보에 대해 지금보다 더욱 적극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정부의 약가제도의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정부를 설득시킬수 있는 약가 시스템 도입의 제안을 통해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포지티브제도와 생동파문, 한미FTA 시행도입으로 제약업계에 타격을 줬던 몇 년전보다 오히려 지금이 제약업계는 더욱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며 “협회가 다양한 논리개발을 통해 정부와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