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등재의약품 상한가 일괄인하 방안 추진

• 복지부 TFT 개선 가닥…외자-상위사에 피해 집중될듯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이 상한가격을 일괄인하 하는 쪽으로 방향이 선회된다.

그러나 제네릭 없이 단독 등재돼 있는 오리지널 제품은 경제성평가를 통한 목록정비 사업을 종전대로 시행한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 ‘의약품 약가 및 유통 선진화 TFT’(이하 복지부 TFT)는 이 같이 기등재의약품을 특허만료 여부를 기준으로 분리해 목록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 개선안은 지난 7일 복지부장관을 거쳐 청와대에도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새 개선안 대로라면 동일성분 내에 제네릭이 등재된 의약품은 일정 인하폭을 정해 약값이 일괄 하향 조정된다.

방식은 고지혈증치료제 시범평가 사례를 원용해 ‘기준가’보다 높은 품목의 약값은 이 가격까지 인하하고, 기준가 이하 품목은 현수준을 그대로 유지한다.

또 특허미만료 등으로 단독 등재돼 있는 오리지널 의약품에 대해서는 기등재 목록정비 사업 스케쥴에 맞춰 경제성평가와 이를 통한 약가조정 절차가 시범사업 때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다.

복지부 TFT의 이 같은 개선안은 오리지널 품목과 상대적으로 고가 제네릭인 퍼스트제네릭을 다수 보유한 다국적 제약사와 국내 상위 제약사의 매출에 직격탄을 날릴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함께 복지부 TFT는 데일리팜이 보도해온 대로 평균실거래가제와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를 새로 도입하고, 특허만료로 제네릭이 진입한 성분에는 함량별 동일가격을 적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복지부는 TFT 개선안일뿐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논의과정에서 수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면서 "하지만 제약업계의 의견은 도무지 수용될 여지를 남기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편 복지부 TFT는 조만간 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해 제도 개선안을 확정하면 다음달에는 장관결재를 거쳐 제반 법령개정 작업에 착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