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연구 비공개 분류, 업계 대응력 약화"

• 민주당 전혜숙 의원, 허가-특허 연계시 5년간 최대 8595억원 피해

정부가 FTA 관련 용역을 수행해놓고도 이를 대외비로 분류해 공개하지 않고 있어 제약업계 등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보건복지가족위)은 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19일 이 같이 주장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2001년 이후 수행한 연구 용역 중 대외비로 관리되고 있는 연구는 모두 FTA 관련 연구인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는 ▲한미 FTA에서의 식약청 대응방안 및 영향분석 ▲한EU FTA 화장품산업 영향분석 및 대응전략 ▲한중 FTA 협상대비 보건산업분야 대응전략 및 영향분석 ▲보건상품 분야 한중 FTA 대응전략 등이다.

이 가운데 식약청 대응방안 연구용역은 허가-특허 연계방안 이행시 5년간 2449~8595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연구를 해 놓고도 진흥원은 비공개를 유지하고 있다.

전 의원은 "정부가 국민건강과 제약, 의료기기, 화장품 산업 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FTA 영향 평가 자료들은 모두 비밀로 하고 영리법인 허용 등 묻지마 추진만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