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큰 귀와 눈으로 약가제도 개선 살펴야"

• [영상논평]서울대 간호대 김진현 교수

최근 정부가 ‘의약품 약가 및 유통투명화 TFT'를 통해 추진 중인 약가 관리 제도 변화는 건강보험 재정의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획기적인제도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건강보험 재정에서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0% 대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마땅한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정부가 추진 중인 약가 관리제도 변화의 움직임은 건강보험 재정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올곧은 시도였고 또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계획·추진되고 있는 시점에 국정감사를 거치면서 일부 의원들의 지적에 휘둘리는 모습은 분명 아쉬운 부분이며, 이는 곧 제도 자체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정부 스스로 수긍하는 것 입니다.

이에 더해 이번 제도 변화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약가인하와 관련한 기전에 대한 논의 보다는 제도의 핵심과는 빗겨 있고 실행 과정에서 실패 가능성이 확실시 되는 평균실거래가제도나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와 같은 사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되고 추진되고 있는 부분 역시 안타깝습니다.

복지부는 이번주나 다음주 중으로 이번 약가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한 초안을 관련 이해관계자들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체적인 이해관계자들과 당사자들이 모인 가운데 정부 공청회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의 장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정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눈과 귀를 열고 한 쪽의 일방적인 의견이 아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과 입장을 수렴해 조속히 새로운 제도를 추진·정착시켜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 입니다.